'공중전화도 추가금 내고 쓰는데…' 근무시간 끝난 직원은 '무급'으로 연락

2024.08.27. 오전 11:42
 대한민국에서는 8년 전부터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를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호주는 근로자의 '단절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84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 한국과 호주의 노동 환경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이미 '단절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호주도 최근 이 법을 도입했다. 프랑스는 2016년에 법제화하였고, 독일은 기존 법률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이들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권리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2024년부터 1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근로자가 약속된 휴식을 보장받고, 무급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4시간의 무급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업무 카톡 금지법'이 제안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는 긴급한 연락의 필요성을 이유로 법적 금지를 어렵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 83.4%가 적용받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더 오래 일해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아 무급 초과근무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률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단절될 권리'와 함께 무급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네티즌은 "연락하는 즉시 수당 발생하게 하면 알아서 자제할 텐데 왜 시행 안 하느냐", "공중전화는 시간 끝나면 동전 더 넣고 썼는데, 근무시간 끝난 직원은 공짜로 붙든다"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뉴진스 멤버가 뛰러 갔다는 '이 마라톤', 참가비만 3300만원?

tic Ice Marathon)'이다. 평소 마라톤을 취미로 알려진 해당 멤버가 다음 달 열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극으로 향한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추측이 제기되면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극한의 레이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마라톤은 매년 12월,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에 남극 대륙의 유니언 글레이셔 인근에서 펼쳐지는 42.195km 풀코스 경주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혹독한 레이스 중 하나로 꼽힌다.남극 얼음 마라톤은 일반적인 도시 마라톤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된다. 평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발은 푹푹 빠지는 설상과 미끄러운 얼음 위를 달려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남극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부는 차갑고 강력한 활강풍, 이른바 '카타바틱 윈드'가 끊임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에서 전용기를 타고 남극 현지 베이스캠프로 이동한 뒤 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탐험과도 같다.이처럼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극 얼음 마라톤은 전 세계 모험 마라토너들에게 '꿈의 대회'로 불린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까지 지구의 7대륙 모두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7대륙 마라톤 클럽'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문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된 참가비용은 1인당 2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82만 원에 달한다. 이 비용에는 남극까지의 왕복 항공편, 현지 캠프 숙박 및 식사, 전문적인 의료 및 안전 지원, 그리고 특수 장비 대여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비싼 참가비만큼이나 준비 과정 역시 까다롭기 그지없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므로 여러 겹의 기능성 의류를 껴입는 것은 기본이며, 눈과 얼음 위를 달리기 위한 특수 설상화와 아이젠,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한 마스크 등 전문적인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전 레이스에서는 거센 바람과 불안정한 지면 탓에 속도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시간 기록 단축보다는 완주 그 자체를 가장 큰 성과이자 영광으로 여긴다. 엄청난 비용과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탓에, 이 꿈의 무대에 서는 일반인 참가자의 수는 매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