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2025.05.16. 오후 04:02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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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행사들을 하나로 통합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간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밤마다 인천 FESTA' 기간 동안 인천 전역은 야시장, 야간마켓, 공연, 드론쇼, 맥주축제, 무소음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다. 밤의 인천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은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개항광장에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 90년대 인기 그룹 녹색지대, 가수 신성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화려한 드론 라이트쇼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K-뷰티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같은 기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월미·개항장 야간마켓'이 월미도, 차이나타운, 신포동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참여 상점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3곳으로 확대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인천e지 앱을 통해 할인 쿠폰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6월 28일 개항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맥강파티'가 있다. 이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천의 지역 맥주와 유명한 닭강정 등 지역 특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자리다. 지난해 열린 제2회 1883 인천맥강파티에서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닭강정과 맥주를 즐기며 인천의 맛과 문화를 경험했다. 올해도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인천의 맛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같은 날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는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 인천'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무소음 DJ파티, LED 캔들라이트 포토존, 전국 홍보부스 등이 운영되어 색다른 밤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인천시는 이번 '밤마다 인천 FESTA'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12만 명을 유치하고, 약 16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야간관광은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동시에 인천관광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경쟁력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밤마다 인천 FESTA'는 인천의 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도시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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