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내란 재판' 생중계… 윤석열 측 "여론몰이용" vs 재판부 "국민 알 권리"

2025.10.02. 오전 12:05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은 사상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됐지만, 정작 주인공인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며 13회 연속 재판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재판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 절차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익적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증인신문 장면은 중계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하고, 다른 증인들이 방송을 통해 증언 내용에 영향을 받아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공방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더욱 단호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사건의 재판에는 출석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재판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사법 절차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보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며 재판 지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재판 자체의 '위헌성'을 불출석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맞섰다. 변호인은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되어야 출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재판 중계 결정에 대해서는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특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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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우주 쇼' 개막…별똥별 100개 쏟아진다

예고되면서 별을 사랑하는 이들의 설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밤하늘의 불청객인 달빛이 거의 없는 최적의 관측 환경이 조성되어, 예년보다 훨씬 선명하고 많은 별똥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오늘 밤을 기점으로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가 우주 쇼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천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유성우의 절정은 내일 낮 시간대로 계산되지만, 실제 관측은 달이 뜨지 않는 오늘 밤과 내일 밤 사이가 가장 유리하다. 달의 위상이 태양과 겹치는 합삭 시기와 맞물리면서 희미한 빛을 내는 작은 유성들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밝은 달빛 때문에 관측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하늘이 허락한 최고의 선물인 셈이다. 미 항공우주국 역시 이번 주 초반을 올해 유성우 관측의 핵심 기간으로 지목하며 기대감을 높였다.이론적으로는 시간당 최대 100개에 달하는 유성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인공 광해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환경을 가정한 수치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대기 중의 구름 상태에 따라 실제 눈에 띄는 별똥별의 수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혜성이 지나간 궤도에 남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현상인 만큼, 다른 유성우에 비해 밝고 화려한 불꽃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도심 외곽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이번 천문 현상은 유성우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국내 하늘에서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태양계의 6개 행성이 지평선 위에 일렬로 늘어서는 이른바 행성 정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비록 멀리 떨어진 천왕성과 해왕성은 장비 없이 보기 어렵지만, 화성과 토성 같은 밝은 행성들은 맨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밤하늘을 보는 재미를 더한다. 행성들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직선으로 서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따라 펼쳐지는 이 이색적인 풍경은 8월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지구 반대편에서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라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진다. 북극권에서 시작해 유럽 일부 지역을 관통하는 이번 일식은 국내에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주요 항공우주 기관들이 실시간 중계를 예고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태양의 외곽 대기인 코로나가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개기일식의 순간은 유성우와 함께 올여름 우주 쇼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국내 관측객들은 비록 일식은 볼 수 없어도 머리 위로 쏟아지는 유성우를 통해 우주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다.유성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가 장비보다는 시야가 확보된 어두운 장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망원경으로 좁은 구역을 보기보다는 돗자리에 누워 넓은 하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별똥별을 포착할 확률을 높여준다. 어둠에 눈이 적응하는 데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 8월 중순의 밤공기와 함께 펼쳐지는 이번 연쇄 천문 현상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우주의 광활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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