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취소 현실로? 민주당 특검 드라이브 시동

2026.02.26. 오전 11:27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기소 사건들을 정조준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시 발언을 다시금 거론하며 검찰의 조작 기소는 내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구 설치는 당내 많은 의원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이를 당의 공식 기구로 격상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이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조직의 무게감을 더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 특위인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새로 설치된 추진위가 그간의 성과를 이어받아 보다 확대되고 개편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진위가 공소취소 모임의 취지까지 온전히 받아 안아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간에서 제기되는 계파 갈등 진화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특위가 당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일 뿐이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새로 구성될 추진위에는 한병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존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의 활동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요청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이 제기된 수많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조직의 운영 방식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공소취소 모임 측은 당 추진위의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자신들이 추진위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모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당 추진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지만 공소취소 모임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서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최단 기간에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일종의 태스크포스 성격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임 관계자는 기존 특위가 만들어진 지 6개월이 넘도록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도 조직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독자 노선 고수에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하며 모임 탈퇴를 선언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각에서 계파 모임이라는 오해가 있고 지지자들의 탈퇴 요구도 있었다며 추진위에 흡수되어 오해를 풀길 기대했으나 모임 유지를 결정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보가 오히려 계파 모임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모임을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민 의원은 당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모임을 따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당원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이 직접 나선 만큼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출범한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를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 모임의 성격과 활동 방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내 친명계의 세력화 수단이 아니냐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식 추진위 출범과 기존 모임의 존치 결정이 향후 민주당 내부의 결속력과 대여 투쟁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추진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과 검찰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사건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해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여당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일한 목소리로 검찰 권력에 맞설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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