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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 체제 돌입! ‘관세 쇼크’에 긴급 대응

2025.04.03. 오후 02:0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며,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직후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국(34%), EU(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환율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됐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미국 관세정책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안보전략 TF를 통해 민관 협력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및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의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가격이 아닌 기술 경쟁력 기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구조를 개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재진과의 짧은 만남에서 최근 거론된 금융정책 이슈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이동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금융권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의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 통상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 (moomoo47@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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