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도입에 자영업자 '공포'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2000명으로 전년(160만명) 대비 8.8%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 편의점·마트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강사, 청소·방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1년 전(5.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 연령 분포, 직종 특성 등을 분석한 후 노사 의견 수렴과 사회적 대화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온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1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더 큰 문제는 인력 관리의 복잡성이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연차 발생 요건' 등을 따져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1주일에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사람 쓰는 게 더 무서워질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로선 계산기 두드리며 '행정노동'까지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인력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이 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면 더 오래 일한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노동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다듬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이미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인사관리부터 급여 관리, 근로기준 준수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영세 사업장에 비용이 전가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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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변모한 배경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있다.국내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가산수피아'에 자리한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길이 42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로봇은 제작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움직이는 공룡으로 기록되며 화제를 모았다. 멀리 도로에서부터 보이는 거대한 머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특히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공룡이 현실로 나타난 듯한 충격적인 경험을 선사한다.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움직일 때마다 벌어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목을 천천히 흔들고 꼬리를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처음 보는 아이들 중 일부는 그 거대한 크기에 놀라 부모 뒤로 숨기도 하지만, 이내 초식 공룡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선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둘리 엄마"라며 웃음을 짓고, 아이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며 눈을 반짝인다.가산수피아는 2018년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민간정원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으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의 매력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히 가을철에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정원 전체를 붉게 물들이며 전국적인 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젊은 연인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다.가산수피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무료 입장이라는 점이다.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사계절 내내 꾸준히 발길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말이면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최근 가산수피아는 단순한 정원을 넘어 종합 레저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파크골프장과 버섯샤브 전문점이 새롭게 들어섰고, 알파카 체험장과 꽃송이버섯 재배장도 문을 열었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면서 정원의 매력이 한층 더 풍성해졌다. 특히 꽃송이버섯을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시도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문객들은 직접 버섯 재배 과정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알파카 체험장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온순한 성격의 알파카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과의 교감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추가되면서 가산수피아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가산수피아 관계자는 "공룡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가족이 늘면서 아이들은 모험을 즐기고 부모들은 추억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며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한 정원이 공룡과 체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문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고 다시 오게 된다", "무료인데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서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가산 숲속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단순한 전시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부모 세대에게는 어린 시절 TV에서 보던 둘리와 함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적 매개체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공룡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비로운 모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스토리텔링이 가산수피아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꽃과 동물, 그리고 체험 시설이 함께하는 정원에 '둘리 엄마'라는 친근한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가산수피아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은 호국 평화의 현장과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토리텔링을 더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산수피아의 성공 사례가 지역 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