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 합법화 눈앞…김도윤 지회장 "2년 면소보다 정의가 우선"

2025.10.31. 오후 04:50
 서울북부지법 302호 법정에서 31일 오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최후진술서를 담담하게 읽었다. 그는 10년 전 타투 의뢰 손님에게 법 위반을 빌미로 돈을 갈취당한 동료를 잃은 아픈 기억을 먼저 꺼냈다. 김 지회장은 "많은 동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매년 몇몇은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며 다시 한번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1992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래 의료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손님에게 협박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문신이 일상적인 자기표현이나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대에 뒤처진 법으로 인한 부조리가 계속된 것이다. 김 지회장이 문신사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첫 기소부터 6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이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에 맞서 현실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김 지회장 측은 2023년 항소심 재판의 중단을 요청했고, 중단됐던 재판은 지난달 19일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문신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니 이런 흐름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되겠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엿새 뒤인 지난달 25일, 문신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 이 문신사법은 2년 뒤인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지회장은 2020년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지회를 설립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를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 합법화와 여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만약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년을 기다리면 면소될 수 있다는 조언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시작한 재판은 아니었다. 결론을 정의롭게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지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곽 변호사는 "만약 원하지 않는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3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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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순간 유럽의 크리스마스…'피노키오와 어린 왕자'가 사는 동화 마을

오는 2월 말까지 겨울 시즌 대표 행사인 ‘별빛축제’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테마파크 전체를 겨울 감성에 초점을 맞춰 화려한 조명과 특별한 전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단연 이탈리아 마을에 마련된 특별 기획 공간 ‘윈터 하우스’다. 피노키오의 크리스마스 세계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공간은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오브제와 동화 같은 분위기의 감성 포토존,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는 마을 전체의 조명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연출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주말에는 실내에서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빨간 망토’가 무대에 오르며, 유럽 전통 줄 인형극인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피노키오 모형관과 다빈치 전시관 관람, 베네치아 가면 만들기 등 이탈리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한편, 쁘띠 프랑스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야외 별빛 포토존’의 규모를 늘리고, 반짝이는 별빛 조형물과 조명 거리를 곳곳에 설치해 이국적인 겨울 감성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지면 마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마스 시즌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오르골 시연,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갤러리 쁘띠 프랑스의 상설 전시, 어린 왕자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및 프랑스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 프랑스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이번 별빛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겨울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가지 테마 마을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매력 속에서 낮에는 아기자기한 유럽 마을을 산책하고, 밤에는 화려한 별빛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축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퇴장 마감은 오후 7시이므로 방문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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