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뉴진스 멤버가 뛰러 갔다는 '이 마라톤', 참가비만 3300만원?

tic Ice Marathon)'이다. 평소 마라톤을 취미로 알려진 해당 멤버가 다음 달 열리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극으로 향한 것이 아니냐는 팬들의 추측이 제기되면서,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극한의 레이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마라톤은 매년 12월,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에 남극 대륙의 유니언 글레이셔 인근에서 펼쳐지는 42.195km 풀코스 경주로,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혹독한 레이스 중 하나로 꼽힌다.남극 얼음 마라톤은 일반적인 도시 마라톤과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된다. 평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고, 발은 푹푹 빠지는 설상과 미끄러운 얼음 위를 달려야 한다. 여기에 더해 남극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부는 차갑고 강력한 활강풍, 이른바 '카타바틱 윈드'가 끊임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에서 전용기를 타고 남극 현지 베이스캠프로 이동한 뒤 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탐험과도 같다.이처럼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극 얼음 마라톤은 전 세계 모험 마라토너들에게 '꿈의 대회'로 불린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까지 지구의 7대륙 모두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7대륙 마라톤 클럽'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문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된 참가비용은 1인당 2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82만 원에 달한다. 이 비용에는 남극까지의 왕복 항공편, 현지 캠프 숙박 및 식사, 전문적인 의료 및 안전 지원, 그리고 특수 장비 대여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비싼 참가비만큼이나 준비 과정 역시 까다롭기 그지없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므로 여러 겹의 기능성 의류를 껴입는 것은 기본이며, 눈과 얼음 위를 달리기 위한 특수 설상화와 아이젠, 얼굴 전체를 감싸는 방한 마스크 등 전문적인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전 레이스에서는 거센 바람과 불안정한 지면 탓에 속도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시간 기록 단축보다는 완주 그 자체를 가장 큰 성과이자 영광으로 여긴다. 엄청난 비용과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탓에, 이 꿈의 무대에 서는 일반인 참가자의 수는 매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