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쇼핑, 고궁은 이제 그만"…외국인들 지갑 열게 할 진짜 'K-체험' 15가지 나왔다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의 88.3%가 단체 여행이 아닌 개별 관광객이었다는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은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 현지에서 직접 단기 투어 상품을 결제하고 참여하는 경향이 짙은데, 특히 미국, 호주, 독일 등 구미대양주 관광객의 경우 그 비율이 24.2%에 달해 전체 평균인 9.5%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변화된 수요에 발맞춰 한국 문화(K-컬처)의 매력을 극대화한 15개의 특화 여행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이번에 선정된 상품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관광 코스에서 과감히 탈피한,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총 118개의 상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공모전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영화 '파묘' 등의 흥행으로 서구권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한국의 오컬트와 무속 신앙을 테마로 한 '신당동 고스트 투어'다. 과거 시신이 나가던 문이었던 광희문의 역사적 배경부터 영화 소품에 담긴 상징적 의미까지, 서양의 '고스트 투어' 형식을 빌려 한국의 독특한 정신문화를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한 나라의 문화적 심층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강한 구미주 관광객들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오컬트라는 이색적인 주제 외에도, 지역의 삶과 역사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대거 선정되어 K-컬처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부산 흰여울문화마을과 어촌 체험 투어'는 참가자가 직접 다시마 장아찌를 만들어보고 해녀촌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맛보는 등, 부산의 역사와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한국의 식문화를 깊이 있게 탐방하는 'K-푸드 도슨트 투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 단 하루 만에 한국의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을 배워보는 '가야금 1일 강좌'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상품들이 이름을 올렸다.한국관광공사는 단순히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상품을 체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모니터링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각 상품의 매력을 담은 고품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VISITKOREA' 플랫폼과 해외 지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 관광 로드쇼 및 박람회에서도 이들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인의 일상'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는 방한 관광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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