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줄은 짧게 재미는 길게, 김천김밥축제 개막

주문 시스템으로 여행객을 맞는다. 지난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긴 대기 줄과 복잡한 이동 동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경북 김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2026 김천김밥축제’를 연다. 올해 축제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일정으로 진행되며,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에 친환경생태공원까지 더해 행사 권역도 넓어졌다. 축제를 찾는 여행객들은 김밥을 맛보는 것은 물론, 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가을 김천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다.가장 큰 변화는 김밥을 사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인기 매장 앞에 긴 줄이 생기면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는 카카오페이와 협력한 모바일 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혼잡을 줄인다. 축제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원하는 김밥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을 위한 현장 지원도 마련된다. 김천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여행객을 위해 키오스크 부스를 운영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고령층도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교통편도 여행객 중심으로 정비된다. 축제 기간에는 셔틀버스 60여 대가 투입된다. 승강장은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김천구미역, 김천역 등 3곳으로 집중 운영된다. 여러 곳을 경유하던 방식은 줄이고, 주요 교통 거점에서 행사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초행길 방문객의 혼란을 줄였다.새로운 이동 수단인 ‘소풍택시’도 운영된다.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행사장까지 5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관광 교통 서비스다. 짐이 있거나 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여행객, 셔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싶은 방문객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타지역 여행객을 위한 장거리 교통편도 준비된다. 김천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와 축제장을 잇는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자가용 없이도 김천 축제를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 셈이다.넓어진 축제장에서 길을 찾는 부담도 줄인다. 올해는 ‘김천김밥축제 전용 카카오맵 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람객은 축제장 곳곳의 QR코드를 스캔해 구역별 이동 경로, 참여 업체 위치, 공연 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김밥 부스나 공연장을 찾기 쉬워져 당일 여행 코스를 짜는 데도 도움이 된다.현장 편의시설도 보강된다. 축제장에는 종합안내소 5곳이 마련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에는 통역 인력이 배치된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물품 보관 서비스도 새로 운영해 장시간 머무는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축제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는 방문객이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김천을 찾는 모든 분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올가을 김천김밥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김천의 공원과 교통 인프라, 지역 관광을 함께 경험하는 여행형 축제로 확장된다. 김밥 한 줄 들고 가을 산책까지 즐기기 좋은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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