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상어 보고 파도 타고, 군산 오션팔레트 흥행

문을 연 이곳은 한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1만 7,843명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축구장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6만 4,365㎡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조성된 오션팔레트는 서해안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다양한 해상 레저 시설과 편의 공간을 갖춰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오션팔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이다. 역동적인 인공파도풀과 바다와 맞닿은 듯한 착시를 주는 인피니티풀,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어린이 전용 풀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휴양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서핑장과 잠수풀, 레저레이크 등 전문적인 레저 시설까지 갖춰 젊은 층의 호응도 뜨겁다. 특히 100여 개의 독립형 카바나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현대 관광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꿰뚫었다는 평이다.단순한 물놀이를 넘어선 이색 체험 콘텐츠도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생물 체험장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상어와 가오리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이 가능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또한 숲속 캠핑장과 아쿠아카페 등은 물놀이 전후로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설 구성은 오션팔레트가 단순한 워터파크를 넘어 해양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군산시는 오션팔레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무녀도의 명물인 갯벌체험을 비롯해 스쿠버다이빙, 집라인 등 인근 레저 시설을 묶은 결합 상품을 출시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다. 특히 정상가 대비 40%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은 방문객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여러 관광지를 고루 소비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운영 주체인 군산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오션팔레트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놀이 거점으로, 가을에는 서해안의 붉은 낙조를 감상하는 명소로, 겨울에는 바다를 조망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카페 시설로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콘텐츠 발굴을 통해 특정 시기에만 관광객이 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연중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군산시 항만해양과는 오션팔레트를 지역 축제 및 다양한 관광 자원과 긴밀히 연계해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첨단 레저 시설이 결합된 오션팔레트가 앞으로 국내 해양 관광 산업에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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