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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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 붉고 불도 붉다… 3일 밤, 한반도는 '레드 축제'

'달집태우기'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이다.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일명 '블러드문(Blood Moon)' 현상이 일어난다. 날씨만 허락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다.우주쇼는 퇴근길 무렵부터 시작된다. 3일 오후 6시 49분 48초,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4분부터는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이 진행된다. 절정은 오후 8시 33분 42초다. 이때 달은 검게 사라지는 대신, 지구 대기를 통과하며 굴절된 붉은 태양 빛을 받아 핏빛처럼 붉게 빛난다. 이 신비로운 붉은 달은 밤 9시 3분 24초까지 약 1시간 동안 동쪽 하늘(고도 약 24도)을 장식할 예정이다.하늘에서 붉은 달이 떠오르는 동안, 땅에서는 거대한 달집이 타오른다. 전국 지자체는 대보름을 맞아 다채로운 민속 축제를 준비했다.강원도 삼척에서는 '삼척 정월대보름제'가 열린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엑스포광장과 해수욕장 일대에서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가 진행된다. 동해의 검푸른 바다와 붉은 달, 그리고 달집의 불꽃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룰 전망이다.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는 '2026 송도달집축제'가 개최된다. 오후 6시 27분경 초대형 달집에 점화가 시작되며, 바다 위로 떠 오른 붉은 달과 해변의 불꽃이 묘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도심 속 달맞이 행사도 풍성하다. 서울 양천구 안양천 둔치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는 쥐불놀이, 떡메치기 등 시민 참여형 축제가 열린다. 대구 금호강 둔치와 춘천 공지천, 전남 신안 지도읍 등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모여 풍물놀이와 함께 소원을 비는 행사가 이어진다.관건은 날씨다. 기상청은 3일 저녁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거나 흐릴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달이 보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천문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에서 다음 개기월식은 2028년 12월 31일에나 볼 수 있다"며 "스마트폰 야간 모드를 활용하면 삼각대 없이도 붉은 달과 달집이 어우러진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올해 정월대보름은 하늘의 '블러드문'과 땅의 '달집'이 만나 그 어느 해보다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낼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축제장을 찾아 붉은 달빛 아래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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