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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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발굴한 가야 왕성, 12가지 색으로 만난다

발굴조사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체험전시 ‘채색, 봉황: 색으로 가야 왕성의 기억을 되살리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김해 봉황동 유적은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한 금관가야의 왕성으로 알려진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조사가 이뤄진 회현리 패총과 금관가야의 생활 유적인 봉황대가 합쳐진 유적으로, 2015년 9월부터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이번 전시는 지난 10년간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다양한 ‘색’에 주목했다. 발굴된 유물과 유적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현장의 흔적까지 전시해 가야 왕성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전시장에서는 출토 유물의 복제품을 비롯해 고고학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작업복, 보고서 교정본 등도 만날 수 있다. 유물에 담긴 과거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를 찾아내고 기록한 사람들의 활동까지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 ‘터: 왕성이 품어온 시간의 색’에서는 봉황동 유적이 간직한 시간과 발굴 현장을 색을 통해 살펴본다.2부 ‘사람: 고고학자도 이만, 퇴근합니다’에서는 유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고고학자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해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유적을 조사하는지 엿볼 수 있다.3부 ‘장소: 만남은 늘 새로움을 만든다’에서는 봉황동 유적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과정을 보여준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출토 유물 복제품을 살펴보면서 봉황동 유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또 전시를 통해 고고학자들의 조사 과정과 발굴 현장을 접할 수 있다.특히 전시에 활용된 열두 가지 색 가운데 관람객이 다섯 가지 색을 직접 선택해 기념품인 ‘봉황 색채 상자’를 받아 갈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색을 고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해 봉황동 유적은 10년 동안 이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금관가야의 왕성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유물 중심이 아닌 ‘색’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가야의 기억과 발굴 현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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