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오죽헌의 밤은 무료, 18일부터 야간 공연

께 상설공연인 '강릉에 살어리랏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인 강릉농악보존회가 주관하여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18일 개막 공연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릉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천상의 화음을 시작으로,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찔한 줄타기 묘기가 이어진다. 여기에 신명 나는 강릉농악의 가락이 더해져 오죽헌의 밤하늘을 흥겨움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타악 퍼포먼스, 창작 국악, 밴드 공연, 댄스 무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볼거리가 쉼 없이 이어진다.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파격적인 개방 정책이다. 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오죽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의 문턱을 낮췄다. 비록 실내 전시관 관람은 기존처럼 오후 6시에 종료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인 야외 구역은 공연이 끝나는 저녁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조명 아래 빛나는 오죽헌의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 공연을 감상하는 경험은 오직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다.공연 프로그램은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타악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선율의 창작 국악은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하며, 열정적인 밴드와 댄스팀의 무대는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획은 오죽헌이 단순히 역사 공부를 위한 장소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승빈 오죽헌·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상설공연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치유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과 수준 높은 공연이 어우러져 강릉 여행의 새로운 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야간 개장은 강릉의 숨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릉시는 이번 야간 상설공연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낮에는 경포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오죽헌에서 문화적 소양을 채우는 '강릉형 여름 휴가'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장정은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야간 관광 콘텐츠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강릉의 여름밤을 더욱 뜨겁고 아름답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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