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한국의 산티아고를 걷다, 신안 12사도 순례길 2박 3일 여행

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의 비경을 배경으로 한 '섬티아고, 12사도 순례길'을 테마로 삼았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빗대어 이름 붙여진 이 길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섬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화된 2박 3일 일정이다.이번 패키지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압도적인 체류 시간이다. 일반적인 호텔 투숙이 오후에 시작해 오전 일찍 끝나는 것과 달리, 이 상품은 '2박 3일 64시간 스테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했다. 첫날 새벽 6시라는 이른 시간에 체크인을 허용하고, 마지막 날 밤 10시까지 방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을 결합했다. 사실상 2박 비용으로 3박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여행객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은도와 인근 섬들을 구석구석 탐방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됐다.패키지 구성품 또한 걷기 여행과 휴식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객실 숙박과 더불어 매일 아침 제공되는 조식은 기본이며, 세계 각국의 와인 15종을 시음할 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가 두 차례 포함되어 저녁 시간의 즐거움을 더한다. 또한 순례길 여정 중에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런치박스와 리조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석식 바우처까지 제공하여 여행객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여행의 핵심인 12사도 순례길은 기점도와 소악도 등 신안의 작은 섬들을 잇는 신비로운 길이다.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노두길을 통해 섬과 섬 사이를 건너는 경험은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하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의 수평선을 따라 걷다 보면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해 만든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마주하게 된다.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경관과 이국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리조트 측은 64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추천 코스도 제안했다. 첫날에는 퍼플섬과 1004뮤지엄파크를 방문해 신안의 색채를 경험하고 백길해변의 낙조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둘째 날에는 배를 타고 대기점도로 이동해 약 12km에 달하는 순례길 본 코스를 완주한 뒤 와이너리 프로그램으로 피로를 푼다. 마지막 날에는 무한의 다리 산책이나 두봉산 트레킹, 혹은 둔장어촌체험마을에서의 백합조개 채취 등 자은도만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긴 후 밤늦게 귀가하는 일정이다.호텔 관계자는 세계가 인정한 신안 갯벌의 가치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12사도 순례길을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기 투숙 혜택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은도라는 섬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여행객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봄기운이 완연한 신안의 바닷길을 따라 걷는 이 특별한 여정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