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입장하는 순간 유럽의 크리스마스…'피노키오와 어린 왕자'가 사는 동화 마을

오는 2월 말까지 겨울 시즌 대표 행사인 ‘별빛축제’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테마파크 전체를 겨울 감성에 초점을 맞춰 화려한 조명과 특별한 전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단연 이탈리아 마을에 마련된 특별 기획 공간 ‘윈터 하우스’다. 피노키오의 크리스마스 세계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공간은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오브제와 동화 같은 분위기의 감성 포토존,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는 마을 전체의 조명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연출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주말에는 실내에서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빨간 망토’가 무대에 오르며, 유럽 전통 줄 인형극인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피노키오 모형관과 다빈치 전시관 관람, 베네치아 가면 만들기 등 이탈리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한편, 쁘띠 프랑스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야외 별빛 포토존’의 규모를 늘리고, 반짝이는 별빛 조형물과 조명 거리를 곳곳에 설치해 이국적인 겨울 감성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지면 마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마스 시즌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오르골 시연,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갤러리 쁘띠 프랑스의 상설 전시, 어린 왕자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및 프랑스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 프랑스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이번 별빛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겨울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가지 테마 마을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매력 속에서 낮에는 아기자기한 유럽 마을을 산책하고, 밤에는 화려한 별빛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축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퇴장 마감은 오후 7시이므로 방문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