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개심사 청벚꽃 피었다, 서산으로 떠나는 봄의 끝자락

울을 터뜨리며 산사 주변을 온통 수채화 같은 풍경으로 물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꽃의 상태가 가장 완벽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봄의 끝자락을 붙잡으려는 상춘객들과 사진작가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산의 고즈넉한 산사 길로 향하고 있다.여행의 시작점인 문수사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연결되는 듯한 거대한 분홍색 터널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겹겹이 쌓인 꽃잎이 탐스러운 왕벚꽃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장관을 이루는데, 이는 일반 벚꽃보다 늦게 피고 오래 유지되는 특성 덕분에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다. 태봉산의 푸른 능선과 대비되는 강렬한 분홍빛은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자연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시각적 즐거움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만든다.문수사의 꽃길이 지닌 특별함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찰 초입과 맞닿은 태봉산 자락에는 조선 시대 명종 대왕의 태를 소중히 모셨던 태실과 비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적 깊이를 더한다.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던 신성한 장소에 흐드러진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묘한 감동을 선사한다. 자연의 생명력과 역사의 흔적이 한데 어우러진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분홍빛 여운을 뒤로하고 해미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면 서산이 자랑하는 또 다른 명소인 개심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덕사의 말사로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이 고찰은 경내에 피어난 청벚꽃으로 명성이 높다. 은은한 연둣빛을 띠는 청벚꽃은 전국적으로도 개체 수가 적어 희귀성이 높은데, 고즈넉한 산사의 단청과 어우러진 그 색감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개화 기간이 짧아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방문객들의 눈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두 사찰 사이를 잇는 구간에는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과거 삼화목장으로 불렸던 이곳은 현재 국내 한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우 개량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약 2km에 걸쳐 조성된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구릉과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산사와 꽃길, 그리고 목장이 이어지는 이 코스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휴식을 제공한다.서산 운산면이 제안하는 이번 봄 코스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지역 산업이 절묘하게 조화된 체류형 관광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현장을 찾은 이들은 스마트폰 렌즈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대자연의 풍광에 감탄하며 서산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화려한 왕벚꽃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신비로운 청벚꽃이 그 뒤를 받쳐주는 서산의 봄은, 이제 '나만 알고 싶은 장소'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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