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관광객 물놀이에 생태계 훼손 우려…영국 비버리, 콜른강 보호 나선다

잉글랜드 코츠월드에 있는 비버리 지역 의회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콜른강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관광객들의 잦은 물놀이와 쓰레기 투기로 강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변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비버리는 평소 약 6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성수기에는 하루 방문객이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콜른강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강변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물에 들어가거나 강 안을 걸어 다니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문제는 일부 방문객의 물놀이가 강의 생태환경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강둑에 앉아 발을 담그는 것은 물론 물속을 걸어 다니고, 강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머무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 주변에 음료수병과 커피 컵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관광지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크레이그 채프먼 비버리 지역의회 의장은 관광객들의 행동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방문객들이 강둑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강 안을 걸어 다니거나 심지어 물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야생동물에 매우 해롭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콜른강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을 줄이고 강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콜른강에는 백조와 오리뿐 아니라 물밭쥐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물밭쥐가 사는 강 주변 지역은 보호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생태계 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관광객들이 물에 들어가거나 강바닥을 밟고 이동하는 행동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교란할 수 있다. 여기에 쓰레기 투기까지 이어지면 수질과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채프먼 의장은 울타리 설치가 당초 원했던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콜른강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관광객의 방문 자체를 막기보다는 무분별한 접근과 행동을 제한해 지역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담은 자연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비버리는 17세기에 지어진 직조공들의 오두막으로 유명하며, 영화 ‘스타더스트’와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19세기 영국 예술가 윌리엄 모리스가 이곳을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묘사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50곳’에서 1위를 차지해 관광객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하지만 마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관광버스가 좁은 도로에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일부 방문객이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주택 내부를 촬영하려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풍경을 즐기기 위한 방문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집과 생활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관광객과 주민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비버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크리스 와츠는 주말에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이사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이 마을을 홍보하는 것도 관광객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SNS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방문 수요가 늘어났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14년 동안 비버리에 거주한 브라이언 스카다는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과 사생활 침해를 견디기 어렵다며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배려 없는 관광객이 늘었고 그 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때로는 현관문 밖으로 나가거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일조차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관광객을 통해 지역이 알려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비버리의 사례는 관광 명소의 인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건축물, 영화 촬영지라는 매력은 방문객을 끌어들이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관광지 확산은 특정 장소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결국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려면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과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콜른강 주변 울타리 설치는 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인 동시에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비버리의 대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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