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통영 가면 꼭 봐야 할 낙조, 달아공원 새 단장

다 위에 드리운 은은한 달빛이 아름다워 예부터 문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소다. 이곳은 통영 내에서도 낙조가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어, 해 질 녘이면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태양을 배웅하려는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맑은 날 이곳에서 마주하는 일몰은 다도해의 섬들 사이로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며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다.최근 달아공원은 국립공원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대적인 새 단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완료된 전망대 정비 사업은 기존의 시야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전망 데크의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덕분에 방문객들은 사량도와 욕지도 등 남해의 보석 같은 섬들을 가로막는 것 없이 한눈에 담을 수 있게 됐다. 탁 트인 시야 확보로 인해 낙조의 몰입감은 한층 깊어졌으며, 이는 곧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해가 완전히 수평선 아래로 몸을 숨기면 통영의 중심부인 강구안은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낮 동안 활기 넘치던 항구는 밤이 깊어짐에 따라 화려한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다. 바다 위에 정박한 거북선과 판옥선은 은은한 조명을 받아 고요하면서도 위엄 있는 호국의 자태를 뽐낸다. 과거의 역사적 상징물들이 현대적인 조명 예술과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강구안의 밤 풍경은 통영만이 가진 독특한 서사를 시각적으로 완성한다.강구안의 야경이 이토록 입체적으로 변모한 데는 통영시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었다. 약 80억 원 규모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강구안 일대는 빛의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도교인 ‘강구안 브릿지’는 이번 사업의 백미로 꼽힌다. 럭비공을 반으로 자른 듯한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이 다리는 밤마다 무지갯빛 조명을 내뿜으며 바다 위에 환상적인 빛의 길을 만들어낸다. 다리 위를 거닐며 감상하는 항구의 야경은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빛의 개선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야간 경관이 화려해지면서 강구안 주변 상권은 밤늦게까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통영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자연이 주는 선물인 낙조와 인간이 빚어낸 빛의 예술인 야경이 조화를 이루며 통영은 명실상부한 '빛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달아공원에서 시작된 붉은 감동은 강구안의 화려한 조명으로 이어지며 통영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다. 낮보다 아름다운 밤을 선사하는 통영의 변신은 올여름 휴가객들에게 완벽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붉게 물든 바다와 무지갯빛 항구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통영의 빛의 이중주는, 일상을 떠나온 이들에게 가장 화려하고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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