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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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연 8㎞ 걷는다…‘금강산 가는 길’ 선착순 모집

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양구문화재단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는 오는 15일 두타연 일원에서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가 같은 코스에서 열리는 것은 2024년 이후 2년 만이다.참가자들은 두타연의 자연경관을 따라 약 8㎞를 걸으며 트레킹을 즐기게 된다. 걷기와 함께 양구 전투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공연과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참가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양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재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선착순 2000명으로 제한된다.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오전 8시까지 양구읍 레포츠공원 메인 주차장에 모여야 한다. 이곳에서 신분 확인과 발권 절차를 거친 뒤 버스를 타고 실제 걷기가 시작되는 동면 비득안내소로 이동한다.걷기 코스는 비득안내소에서 출발해 비아목교와 하야교 삼거리를 거쳐 두타연 조각공원까지 이어진다. 전체 거리는 약 8㎞다.걷는 도중에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코스 중간 지점인 하야교 삼거리에서는 국악 앙상블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휴식과 함께 문화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최종 목적지인 두타연 조각공원에 도착한 뒤에는 양구 전투 위령비 참배가 진행된다. 이어 동두천시립합창단 공연과 경품 추첨 등 후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한다. 행사장과 걷기 코스 곳곳에 구급차와 응급의료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걷기 코스는 민간인통제선 안에 포함돼 있어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만큼 참가자들은 출발 전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상 상황이나 군사작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행사 전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두타연 일대의 자연환경을 직접 걸으며 양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민간인통제선 안에 있는 걷기 코스를 따라 이동하면서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김종구 양구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두타연 일원을 걸으며 자연경관을 즐기고 위령비 참배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분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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