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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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64만명…설악산 옆 ‘이 길’이 떴다

고 있다. 속초시는 2024년 7월 개통한 설악향기로의 누적 이용객이 지난 8월 말 기준 64만1886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개통 첫해인 2024년에는 연말까지 19만8838명이 설악향기로를 찾았다. 지난해에는 26만7432명이 이용했고, 올해도 8월까지 17만5616명이 방문했다.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두 64만명 이상이 찾은 셈이다. 봄과 여름에도 꾸준히 이용객이 이어지면서 설악향기로는 설악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설악향기로는 속초시가 약 100억원을 투입해 설악동 일대에 조성한 관광 인프라다. 전체 길이는 2.7㎞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로 만들어졌다.걷는 길 곳곳에는 관광객이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최대 8m 높이의 스카이워크가 설치됐으며, 98m 길이의 출렁다리도 갖췄다.야간 경관조명도 설악향기로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다. 낮에는 설악동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산책하고, 밤에는 조명이 더해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설악동은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한 지역이다. 속초시는 관광객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걷고 머물며 주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특히 설악동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책로와 전망 시설, 야간 경관 등을 통해 설악동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이다.주변 관광환경 개선도 계속되고 있다. 속초시는 올해 설악동 B지구 유휴부지에 쉼터를 조성했다.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반딧불 조명도 205m 구간에 추가로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강화했다.설악동 일대의 문화·관광 시설 확충도 이어진다. 속초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설악산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산책로와 야간 조명, 쉼터 등을 계속 확충하면서 설악동의 관광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 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관광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설악동 관광의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개통 이후 2년 만에 64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은 설악향기로는 설악동 관광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설악향기로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설악동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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