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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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보다 밤에 돈 더 잘 번다…'야간관광'이 뭐길래 정부까지 나섰나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통영시와 손잡고 지난 23일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논의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번 포럼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생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통영을 비롯해 이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공 사례와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부터, 야간 시간대의 안전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야간관광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2022년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의 역할과 비전이 단연 돋보였다.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1호 특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관광을 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강구안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밤의 통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야간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야간관광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관광공사 역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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