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결국 터졌다…엔저 업고 일본 달려간 한국인들, 3분기 카드값 '역대 최고'

, 체크, 직불카드를 통해 해외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59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7.3% 증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의 57억 1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해당하며, 팬데믹 이후의 회복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러한 폭발적인 소비 증가는 명백하게 해외여행의 회복세에서 비롯됐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3분기 동안 해외로 떠난 내국인 출국자는 709만 명으로, 전 분기 대비 4.8% 증가하며 카드 사용액 증가율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엔데믹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상반기 내내 고공행진하던 원·엔 환율이 3분기 들어 다소 안정세를 찾은 것 역시 일본 여행 소비를 부추기는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흥미로운 점은 전체 해외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구매, 즉 '직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3분기 해외 온라인 직구 결제액은 15억 30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2% 줄어들어, 이번 역대급 해외 소비 기록이 순전히 여행 수요의 폭발에 힘입은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국 한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직접 해외로 나가 현지에서 소비하는 패턴으로 완전히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름 성수기 효과가 9월까지 이어지고,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항공사들이 일본, 동남아 노선 공급을 대폭 늘리며 여행의 문턱을 낮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미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넘어선 만큼,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주요 여행사들은 이미 4분기 예약률이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 역시 "여행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말 성수기라는 가장 큰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해외를 향한 한국인들의 소비 행렬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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