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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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걸로 장난?" 화천 토마토 축제의 반전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스페인의 유명 축제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행사는 무더위를 잊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을 열흘로 대폭 연장하고 행사장 공간을 확장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일각에서는 멀쩡한 식재료를 으깨며 즐기는 모습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상생의 논리가 숨어 있다. 축제에 사용되는 토마토는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 위기에 처한 비상품과들이다. 화천군은 이를 전량 매입해 축제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고, 축제가 끝난 뒤에는 으깨진 잔해물을 모두 수거해 퇴비로 재활용한다. 버려질 농산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 셈이다.축제의 백미는 단연 '황금반지를 찾아라' 프로그램이다. 수만 개의 토마토가 채워진 풀장 속에서 교환용 반지를 찾아내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은 매회 장관을 연출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토마토 범벅이 된 채 환호하는 모습은 화천토마토축제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단순히 반지를 찾는 재미를 넘어, 지역 특산물인 찰토마토의 단단한 육질과 신선함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나눔의 장도 마련됐다. 최근 열린 '천인의 식탁' 행사에서는 대형 솥에서 조리된 파스타를 수많은 참가자가 함께 나누며 축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는 지역 축제가 단순히 즐기는 행사를 넘어 민·관·군이 협력하는 화합의 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밀리터리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존 등 6개의 테마 구역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다.마켓전시존에서는 화악산 고랭지의 기운을 받고 자란 고품질 토마토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화천 토마토는 일교차가 큰 지역적 특성 덕분에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뛰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텁다. 축제 현장에서 맛본 즐거움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화천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화천군은 남은 축제 기간에도 안전 관리와 위생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야간에는 군악대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의 밤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지역 농민들의 땀방울과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농촌 축제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붉은 토마토와 함께하는 화천의 여름 축제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되며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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