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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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8m 슬라이드? 도심 워터파크 전격 개장

일대에서 서울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2026 서울썸머비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4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도심형 피서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올해 더욱 확장된 규모와 다채로운 콘텐츠로 무장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올해 축제의 핵심은 행사 구역의 대폭적인 확장이다. 기존 광화문광장에 국한됐던 공간을 세종로공원까지 넓혀 물놀이 시설은 물론 모래 놀이터와 먹거리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웨이브 서머, 플레이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성되는 행사장은 크게 세 가지 테마 구역으로 나뉜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빌딩 숲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은 오직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기대를 모으는 '워터웨이브존'에는 8m 높이에 달하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시원한 물벼락을 선사하는 워터 버킷이 설치된다. 대형 수영장을 갖춘 이 구역은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하루 8회차로 나누어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인파에 치이지 않고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혼잡도를 낮추려는 운영진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어린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플레이웨이브존'이 최고의 놀이터가 될 전망이다. 전국 5곳의 유명 해변에서 직접 공수해 온 20톤의 모래로 만든 '샌드 아지트'는 지름 12m의 거대한 돔 형태로 조성되어 아이들에게 도심 속 모래놀이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협업 부스가 마련되어, 물놀이 외에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채웠다.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플레이마켓존'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이다. 그동안 물놀이 도중 식사를 해결하기 마땅치 않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7대의 푸드트럭이 상주하는 전용 먹거리 구역을 신설했다. 이로써 방문객들은 한 공간에서 물놀이와 휴식, 그리고 식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도심 피서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 직장인들의 퇴근길 발걸음까지 붙잡을 예정이다. 서울관광재단 측은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는 일상의 활력을, 외국인들에게는 서울만의 역동적인 여름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약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도심 속 해변이라는 낭만적인 풍경은 올여름 서울의 가장 뜨거운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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