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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