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5월 가족 나들이, 전국 걷기 좋은 길 4선

하천, 바다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들이 주목받고 있다. 험준한 등산로 대신 평탄하게 조성된 길을 따라 걸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전국의 대표적인 도보 여행지 4곳을 소개한다.전북 정읍에 위치한 내장호 주변에는 백제가요를 주제로 조성된 정읍사오솔길 2코스가 자리 잡고 있다. 총 4.5km 길이의 이 코스는 황톳길을 비롯해 생태공원과 조각공원 등을 두루 거치며 1시간 30분가량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다. 최근에는 걷기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인근 송죽마을의 솔티숲 옛길을 연계하여 걷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났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화전민들의 터전이 남아있는 이 생태숲 옛길까지 포함하면 총 6.5km 구간으로 2시간 30분 정도의 알찬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충남 당진에는 5월을 대표하는 꽃인 이팝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당진천 이팝나무길이 조성되어 있다. 탑동초등학교에서 원우교까지 이어지는 왕복 4.5km 구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평탄한 지형을 자랑한다. 하천을 따라 윗길과 아랫길로 나뉘어 있어 취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매년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걷기 행사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자아낸다.경북 안동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천년 고찰 봉정사를 중심으로 산사 탐방로를 걸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봉정사 매표소에서 출발해 영산암을 거쳐 조그만 원통전이 매력적인 개목사까지 이어지는 4km 코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고즈넉한 산길을 따라 부속 암자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사찰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제주도 남쪽 해안을 따라 걷는 제주올레 5코스는 경사가 심한 오름을 거치지 않아 도보 여행 초보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구간 중 하나다.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쇠소깍 다리까지 이어지는 총 14km 길이의 이 코스는 완주하는 데 약 5시간이 걸린다. 출발점 인근에 자리한 큰엉해안숲길은 기암절벽과 울창한 숲 터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손꼽히며, 나무들이 절묘하게 얽혀 만들어낸 한반도 지형 모양의 틈새는 방문객들의 필수 사진 촬영 명소로 유명하다.해안 숲길을 지나면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토종 동백나무들이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위미리 동백군락지가 나타난다. 이어지는 조배머들코지에서는 한라산의 기운이 모여 형성되었다는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장엄한 풍경을 연출한다. 제주의 전통적인 어촌 마을 풍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땅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넙빌레와 소가 누워있는 듯한 형상의 쇠소깍에 다다르게 된다. 코스 내내 탁 트인 제주 바다와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져 지루할 틈 없이 도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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