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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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뜬 '위버멘쉬', 메덩골정원 가심비 논란

입장료가 9만 원에 달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정원으로 꼽히던 사유원이나 뮤지엄 산의 기록을 가볍게 경신했다. 웬만한 테마파크 자유이용권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철학과 예술이 응축된 거대한 야외 박물관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약 7만 3,000㎡ 부지에 조성된 메덩골정원은 지난해 한국정원을 먼저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현대정원까지 모두 공개하며 완전한 진용을 갖췄다. 이곳의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기보다 인간의 치밀한 계산과 철학적 사유가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에 가깝다. 승효상과 이재연을 비롯해 기욤 고스 드 고르 등 세계적인 건축가와 조경가들이 협업하여 바닥에 놓인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의 배치까지 엄격하게 설계했다. 류재용 대표는 이를 두고 콘크리트라는 차가운 소재로 시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현대정원 구역은 인문학적 상징물로 가득 차 있어 관람객들에게 끊임없는 해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100개의 스테인리스 기둥으로 형상화한 공간이나, 생텍쥐페리의 소설에서 영감을 얻은 원형 광장 '여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담아낸 '선비의 나라'에는 거대한 갓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하며, 거북선을 모티브로 한 '불굴의 정신' 구역은 삼각 건축물과 화단을 통해 파도를 가르는 역동성을 표현했다.반면 한국정원 구역은 전통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고즈넉한 정취를 풍긴다. 안동 병산서원의 만대루를 오마주한 '선곡서원'은 콘크리트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건축의 비례미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산천어가 노니는 연못 '용반연'과 내장산에서 옮겨 심은 단풍나무 숲, 그리고 수백 대의 트럭 분량으로 조성된 인공 냇가는 인위와 자연의 경계에서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는 시각적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사유를 유도하는 한국적 정원의 정수를 보여준다.정원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이름에 담은 레스토랑 '위버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다. 16개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기하학적 형태의 이 건물은 메덩골정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옥상 전망대에 올라서면 발아래로 펼쳐지는 현대정원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관람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미식 경험 역시 정원의 철학적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며 방문객들의 감각을 자극한다.메덩골정원은 고가 정책과 난해한 예술적 해석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모든 공간의 철학적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압도적인 시각적 미감을 제공하기에 가벼운 산책이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도 충분하다. 공간이 품은 깊은 의도가 궁금한 이들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전문 도슨트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예술과 철학을 향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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