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좀비 기업' 싹 OUT!.. 강력한 증시 개혁 돌입

2025.01.21. 오전 12:36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좀비 상장사' 등 시장 왜곡을 줄여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0일 발표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상장 및 퇴출 절차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증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장은 쉬운 반면, 퇴출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연평균 99곳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다른 국가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주식 거래가 되지 않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들이 여전히 증시에 남아 있어 주가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 유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요건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6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증시 경쟁력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맞춰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향후 5년 내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9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62개, 137개 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감사의견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직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상장폐지 절차는 기존의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장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후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외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감사의견 미달,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 유지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아산 도고온천, 웰니스 명소로 '화려한 부활'

이루었으며, 도고온천역 주변의 숙박업소들은 빈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수많은 관광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던 풍경은 도고면이 얼마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이 지역이 최근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며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이 지역의 쇠퇴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관광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레저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온천 휴양지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도고면은 최근 웰니스 관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온천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온천 관광 자체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고면의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고면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우수한 수질의 온천수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이곳이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천연 유황 성분을 다량 함유한 물의 효능 덕분이었다.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인 웰니스 관광의 원형이 이미 과거의 도고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 도고면의 부활을 이끄는 핵심 시설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다. 이 시설은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양 온천으로 공식 지정되며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보양 온천은 섭씨 35도 이상의 용출 온도를 유지하면서 수질이 뛰어나 요양과 건강 관리에 적합한 곳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자격이다. 지하 깊은 곳의 암반에서 끌어올린 유황 온천수는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과 향기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통적인 목욕 시설의 한계를 넘어 복합적인 수중 레저 공간으로 진화했다. 독일의 선진적인 바데하우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된 실내 바데풀은 물을 이용한 치료와 예방 의학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에 조성된 긴 유수풀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파도를 즐길 수 있는 파도풀,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등 최신식 워터파크 시설을 완비했다. 방문객들은 단순한 입욕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온천 시설 주변의 환경 개선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거 기차가 달리던 폐철구역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 중인 낭만철길정원은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 정원 조성 사업은 기존의 철로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를 구축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즈넉한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도고면은 온천 시설의 현대화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 휴양지로 거듭나기 위한 막바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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