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두 생명 빼앗은 남자…대법원 “무기징역이 답”

2025.08.08. 오후 02:08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박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60대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럼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추진했으나, A씨 가족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결혼 절차를 밟으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A씨의 딸 B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고, 이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박씨의 폭언과 욕설에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는 오히려 집착을 보이며 문자와 전화로 A씨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벌어졌다. A씨는 강남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박씨에게 가족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결별을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직접 딸에게 이유를 묻겠다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살인에 착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만 집중돼 있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살인죄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박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범죄의 사전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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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당 6곳 아시아 TOP 50 진입, 이제는 K-파인다이닝 시대

이번 평가에서 홍콩의 정통 광둥 요리 전문점인 ‘더 체어맨’이 대망의 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최고의 식당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1년에도 정상에 올랐던 이곳은 현지의 신선한 식재료와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한번 최고의 찬사를 이끌어냈다.홍콩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광둥 요리를 재해석한 ‘윙’이 2위에 이름을 올리며 홍콩 미식의 저력을 뒷받침했다. 홍콩은 이 두 곳을 포함해 100위권 내에 총 10개의 레스토랑을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홍콩이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넘어, 전 세계 미식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아시아 최고의 미식 허브임을 다시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과로 풀이된다.한국 미식계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K-미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는 아시아 전체 4위에 오르며 한국 요리의 자존심을 지켰다. 밍글스는 한국 전통 식재료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독창적인 요리로 매년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에도 최상위권에 안착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파인다이닝임을 증명해냈다.밍글스의 뒤를 이어 한국의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50위권 내에 대거 포진했다. 14위를 기록한 ‘온지음’을 비롯해 ‘이타닉 가든’이 26위, ‘모수’가 41위에 올랐으며, ‘비움’과 ‘세븐스도어’가 각각 43위와 49위를 차지했다. 총 6개의 한국 레스토랑이 아시아 50대 식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 식문화가 세계 미식 시장에서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다.홍콩관광청은 이번 시상식의 성공적인 개최와 자국 레스토랑들의 선전을 반기며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터 람 홍콩관광청 회장은 아시아의 저명한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홍콩에 모인 것에 기쁨을 표하며, 홍콩의 독창적인 미식 문화를 직접 경험해볼 것을 권했다. 특히 관광청이 제공하는 미식 가이드 등을 통해 여행객들이 홍콩만의 깊이 있는 맛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미식 전문가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각국의 요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는다. 홍콩의 압도적인 성과와 한국의 약진은 아시아 미식 시장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각국의 셰프들이 선보이는 창의적인 요리와 철학은 전 세계 미식가들의 발길을 아시아로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번 순위 발표를 기점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미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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