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사태 갈등, EU 집행위 중재 나서

2026.08.04. 오후 01:14
 유럽의 관문인 스페인령 세우타에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촉발된 유럽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는 동시에, 국경 통제 강화와 물리적 장벽 설치를 포함한 초강수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주민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자, 유럽 차원의 단일대오를 형성해 내부 분열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주 모로코에서 약 5만 명의 이주민이 바다를 건너 세우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빚어졌고, 스페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즉각 송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법 이주민의 추가 이동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스페인이 유럽 전체의 국경을 지키는 최전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스페인의 온건한 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거세다. 스페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100만 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이것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스페인을 자유 통행 권역인 솅겐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산체스 총리는 일부 국가들이 이기적인 태도로 유럽의 연대를 해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갈등이 격화되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회원국 달래기에 나섰다. 핵심 국경 지역에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적 장벽을 세우는 등 보안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조직 소탕, 불법 체류자 송환 가속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이주민 유입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모로코를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EU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국경해안경비대와 유럽형사경찰기구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스페인을 지원할 준비를 마쳤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 연대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 EU 대사들은 사전 회의를 통해 스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의 내무장관들은 4일 긴급회의를 열어 세우타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책임 분담 문제와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시각 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EU가 제시한 통합 대응책이 실질적인 갈등 봉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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