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내려놓은 용혜인… 기본소득당은 ‘겸직 금지’ 카드

2026.09.15. 오후 01:24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 거취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정치개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합 정치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이 꺼낸 첫 번째 과제는 국회법 개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자는 내용이다.

오 대표는 현재의 논의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 핵심 역할이라면, 지역구 의원에게는 장관직을 허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은 국회에서 입법과 감시 역할을 해야 하고, 국무위원으로 일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안은 용 의원 사퇴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의원직 유지와 장관직 수행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인 용 의원이 사퇴할 경우 의석 승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결국 용 의원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고, 기본소득당은 이를 계기로 겸직 금지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고 나선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선거제 개편도 함께 요구했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이 반복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연합 정치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 정당이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소수정당이 그 틀 안에서 의석을 얻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다당제 정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용 의원은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해 국회에 들어왔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과 사퇴 과정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연합 정치 책임론으로도 번졌다.

오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가 민주당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고, 기본소득당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직 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 정치의 기반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이번 제안은 겸직 논란을 제도 개혁 논의로 전환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그동안 책임정치와 권력분립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법 개정과 선거제도 논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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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자 뜨고 불꽃 터진다…10월 고성명태축제 총정리

태를 활용한 음식, 바다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고성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제26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성문화재단과 고성명태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올해 주제는 ‘25+1 새로운 발견’이다.이번 축제는 고성의 대표 문화자산인 명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명태를 먹고 즐기는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바다, 고성의 이야기를 축제 콘텐츠에 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축제 기간에는 김연자, 오유진, 자자, 신성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열린다. 특히 10월 3일과 5일에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져 가을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공연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 벽화무대와 메인무대, 바다무대 등 축제장 곳곳에 공연 공간을 분산해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어느 시간에 찾아와도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축제장은 ‘명태의 발견’, ‘주민의 발견’, ‘바다의 발견’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각 구간에 고르게 배치해 방문객들이 축제장 곳곳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식과 폐막식의 의전도 최소화하고 대형 무대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명태를 활용한 먹거리도 강화된다. 명태미식존과 셰프 라이브쿠킹을 통해 익숙한 명태를 새로운 음식문화로 재해석한다. 축제장에서 선보인 음식이 행사 기간에만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식당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명태마을방송국을 비롯해 명태추억이야기 경연대회, 고성어로요, 주민자치 공연 등을 통해 고성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명태와 함께 살아온 지역의 기억과 정을 축제에 담아낼 예정이다.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을 위한 체험도 다양하다. 맨손활어잡기와 바다놀이터, 명태비치바 등이 운영되며 AI뮤직페스티벌과 사일런스DJ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축제장 밖의 지역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백섬 바다버스와 해군 함선 견학 등을 통해 축제 방문객이 거진 지역의 관광지와 상권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지역과의 상생과 친환경 운영도 강화한다.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음식 부스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교통과 주차, 응급의료, 기상 악화 등 상황별 안전관리계획도 마련하고 행사 전 합동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축제가 25회를 지나 새로운 한 회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익숙했던 명태와 주민, 거진의 바다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태를 먹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성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역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명태는 고성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면서 지역의 삶과도 깊게 연결돼 있다. 가곡 ‘명태’에서는 명태가 ‘가난한 시인의 안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처럼 명태에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어부들의 삶과 애환, 문학과 음악까지 함께 녹아 있다.올해 고성명태축제는 이러한 명태의 이야기에 주민과 바다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한다.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명태 음식과 공연, 체험, 불꽃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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