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소규모 라이선스 제도 도입 촉구

2022.05.03. 오전 09:40

핀테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소규모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연 'K-Fintech 역동성 회복 및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책과제'회의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관계자는“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로 인한 장벽과 법규 미비로 회사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라이선스 도입과 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라이선스는 관리 라이선스 단위를 세분화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간단한 권한으로 기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금법에 대해서는 “현 전금법은 2007년 시행 이후 15년간 기술 변화와 핀테크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며 '디지털금융기본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개정하기가 어려우니 개정 가능한 부분 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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