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부각한 윤 대통령, "협력의 새 시대 열려"

2023.08.21. 오후 01:21
 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삼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렸다며 포괄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평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등 범 지역 협력체로 커질 것이라며,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들의 위험은 확실하게 줄고 기회는 커질 것이라며, 협력이 강화되고 신흥기술 경쟁에도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관철 기자

여행핫클립

일본 숙박세 도입 지자체 62곳, 엔저 혜택 끝났나

출한 이러한 내용의 숙박세 개편안을 승인하며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 재원 확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엔저 현상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을 즐겨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도쿄 내 숙박 비용 체계는 내년 4월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개편안의 핵심은 1박당 100~200엔 수준이었던 고정 세금을 숙박 요금의 3%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저가 숙소 이용객을 배려해 면제 대상 기준은 기존 1만 엔 미만에서 1만 3,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쿄 내 주요 비즈니스 호텔이나 관광지 인근 숙소 가격이 대부분 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여행객이 세금 인상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어비앤비 등 민박 형태의 숙소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저가 여행의 매력은 더욱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상 폭을 계산해 보면 체감 난도는 더욱 높다. 1박에 1만 5,000엔인 호텔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00엔만 내면 됐던 숙박세가 450엔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고급 호텔이나 료칸을 이용할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도쿄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쿄도가 한 해 관광 시책에 쏟아붓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 도입과 인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도쿄와 함께 숙박세 신설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왓카나이시, 후지요시다시, 나고시 등 총 7곳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 내 숙박세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과 1년 만에 17곳에서 62곳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시는 이미 숙박세 상한선을 최대 1만 엔까지 대폭 올린 바 있으며,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일본 지자체들이 이처럼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교토시는 숙박세 인상에 이어 관광객 전용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결국 엔저 효과에 기대어 누려왔던 일본 여행의 경제적 이점은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점차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를 시작으로 한 숙박세 정률제 전환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행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숙박 예약 시 세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늘어난 부대비용을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유치'에서 '관리'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발길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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