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024.04.02. 오후 01:48
 지역 상황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1인당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와 경기도 안양, 전라북도 전주, 서울 남부, 충청북도 청주 5개 고용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래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과 여성 가장, 국민취업제도 이수자가 해당되었는데 여기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취업 취약계층도 고용 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주고용센터는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대유위니아 법정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경기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및 퇴소한 청년을 특별히 지원한다.

 

전북 전주와 완주, 진안을 관할하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의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중 취업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여 거주지도 마련해준다.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연계를 통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식료품 업계로 이어줄 예정이다. 이는 식품업체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을 최대 12월까지 지원한다. 단,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는 월 30만원만 지원한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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