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2024.10.31. 오전 11:28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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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료관광 22조 생산 효과… 병원 밖으로 나간 효자 산업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독보적인 성과로, 누적 환자 수 또한 7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단순한 미용 성형을 넘어 고난도 수술과 한방, 웰니스 케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인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의료관광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관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다. 조사 결과 의료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775만 원으로 일반 여행객의 4.7배에 달하며, 체류 기간 역시 일주일 이상으로 훨씬 길다. 지난해 이들이 국내에서 소비한 총액은 12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파생된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2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숙박, 외식, 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관광수지 개선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과 미국이 뒤를 잇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가 100%를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중심에서 벗어나 안과, 치과, 탈모 치료 등 진료 과목을 다변화하고, 여기에 K-뷰티 체험과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현재 의료관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일이다. 지난해 방문객의 87%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의료 인프라와 교통 편의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공사는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별 특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고양시를 비롯한 주요 거점 도시들이 통역과 비자 지원, 사후 관리 시스템을 공동 정비하며 지역 의료관광의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지역이 단독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용 태세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 분산을 위한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지방 공항의 직항 노선과 의료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대구와 몽골, 부산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직항 노선을 활용해 입국한 관광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인근 명소를 관광하도록 동선을 설계했다. 특히 부산과 같은 항만 도시에서는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스파 및 한방 체험 패키지를 선보여 소비 단가를 높이고 있다. 접근성 개선이 곧 의료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공항과 항만을 기점으로 한 의료-관광 연계 상품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해외 현지 로드쇼를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단순 진료를 넘어 휴식과 건강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이 정착되어야만 의료관광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의료관광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융복합 산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깨우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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