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2024.10.31. 오전 11:28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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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 여기로”…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있는 정원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전국 19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진행해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직접 조성하고 가꾼 뒤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풍류와 정취를 담은 정원’, ‘전원의 낭만을 즐기는 정원’, ‘예술과 문화가 있는 정원’, ‘쉼과 회복을 선사하는 정원’, ‘특별한 테마를 가진 정원’ 등이다.선정 과정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국민 투표로 진행됐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5월 정원주들의 신청을 받은 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45곳을 추렸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원의 특색과 모습을 평가했다. 여기에 국민 1만9천204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함께 반영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지난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린 정원은 모두 16곳이다. 2회 연속 선정된 정원들이 있는 만큼 각 정원이 가진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최종 선정된 30곳에는 ‘아름다운 민간정원 마크’가 지원된다. 방문객들은 이 마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정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정원 가운데 하나인 전남 구례군의 반야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산림청은 각 정원의 구체적인 명단을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산림청은 민간정원을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민간정원을 지역 관광자원이자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 고유한 아름다움과 이야기를 지닌 민간정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볼 것을 권했다.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정원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가진 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철 나들이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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