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2024.10.31. 오전 11:28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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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33단계, 여행 수요는?

증료가 33단계로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는 불과 한 달 만에 15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연초 3월(6단계)과 비교할 때 유류비 부담이 5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 달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미국 등 장거리 노선에서는 왕복 기준 약 50만원의 할증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5월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대 56만 4000원(LA·뉴욕 노선)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지만,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 여행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하지만 이러한 '고유가 쇼크' 속에서도 초고가 여행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하나투어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제우스월드'는 전체 수요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1인당 최고 상품가는 2024년 4260만원에서 2025년 9730만원으로 급등했다. 하나투어 측은 "고가 상품 고객층은 유류비 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며, 유럽 노선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중견 여행업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참좋은여행이 최근 출시한 400만원대 북유럽 상품은 하루 만에 250명이 예약하는 등 조기 예약 성과를 거두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여행 경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원래 비쌌던 상품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유류할증료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세기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진트래블이 제공하는 그리스 전세기 패키지는 이미 전석 매진되었으며, 이탈리아 돌로미티 등 장거리 노선도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진트래블 측은 "가격 고정이라는 강점 덕분에 전세기 상품이 여행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유류할증료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행 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고가 상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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