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마약이 왜 불법?" 반문한 女 집유

2024.10.31. 오전 11:28
 법정에서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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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여행사도 외면한 지방 관광 살릴 유일한 방법

로 실어 나를 대동맥이 끊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KTX)망의 부재가 방한 관광객의 80%를 수도권에 가두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지방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한 뒤, 미로처럼 복잡한 환승 통로를 거쳐 KTX에 탑승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결국 지방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관광 수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물론 과거 인천공항발 KTX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18년 폐지된 당시 노선은 기존 공항철도 선로를 공유하는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속도 저하와 잦은 연착 문제를 낳았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탑승률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노선 폐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쇼핑 위주의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시대는 완전히 변했다.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K-드라마 촬영지나 아이돌의 고향을 찾아 안동,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개별 여행객(FIT)이 주류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들의 지방 관광 수요는 과거의 실패 잣대로는 결코 재단할 수 없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TGV로 전국을 잇는 것처럼, 허브 공항과 고속철도의 직접 연결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해법은 낡은 선로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제2공항철도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새로운 전용 고속화 노선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 기간 교통망을 단순히 특정 공기업의 영업이익이나 탑승률 같은 단기적 수익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철도망 구축으로 창출될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는 장부상의 적자를 압도하고도 남는다.관광 산업의 경쟁력은 인프라에서 나온다. 업계는 단기 수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괴사 직전의 지방을 살릴 혈맥을 뚫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철학 없는 업계와 비전 없는 행정이 계속되는 한, 천만 관광객이 가져다주는 낙수효과는 영원히 지방에 닿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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