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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vs 주권국 협력'... 북-러 밀월에 미국 '발끈'

2025.04.30. 오전 11:05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29일 브리핑에서 "북한과 같은 제3국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켜 왔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북한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이 참사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이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위한 북한의 군대 파견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대가성 지원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브루스 대변인은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조, 1874조 및 2270조를 직접 위반한다"며 "이 결의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 훈련 또는 지원의 제공 및 수수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국제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한편, 미국의 종전 협상 중재 노력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브루스 대변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지금은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구체적 제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진전이 없다면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한다. 브루스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사람들이며, 미국 국민은 이 과정을 공개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국제 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서 양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개입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최근 몇 달간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비난해왔다. 이번 미 국무부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권영웅 기자 (woongrt@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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