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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부'로 전락?…민주당발 '내란재판부',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

2025.12.18. 오후 01: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당 지도부의 현실적 선택이, '내란 세력 단죄'라는 목표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라며 지지층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수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강성 지지층의 분노가 폭발한 지점은 수정안의 핵심 내용 두 가지에 집중된다. 첫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기존 지귀연 재판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는 의미로, 지지자들은 신속하고 강력한 단죄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만 한정한 조항이다. 이들은 이를 두고 "사법 내란의 수괴"라 지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의 칼자루를 통째로 쥐여준 것이라며, 이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지며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수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법사위 원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불필요한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위헌 가능성을 차단해 법안 통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과,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를 압박해 내란 혐의를 단죄해야 한다는 지지층의 강경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내부 갈등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포괄하는 추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이나 12·3 비상계엄의 기획·공모 실체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위한 당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로 지지층의 이반이 심상치 않자, 또 다른 특검 카드를 통해 선명성을 부각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봉합되지 않는 한,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관철 기자 (cheol72@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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