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핵위협 시대 도래..미·러 ‘핵군축 조약’ 종료

2026.02.06. 오후 01:18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거대 핵무기들을 통제하던 마지막 빗장이 결국 풀리고 말았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이른바 뉴스타트가 현지시간 5일자로 만료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72년부터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핵군비 통제 체제가 공식적으로 붕괴하면서, 전 세계는 이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한 핵무기 경쟁 시대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조약 만료 직전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12개월 연장안에 대해 미국이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 측은 조약이 만료되더라도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으나, 동시에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군사적 조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실전 배치되는 핵탄두 수를 조약이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되어 국제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하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폭격기 등 운반체는 8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발효 이후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조약 유지에 미련이 없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 만료 하루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통화를 하며 새로운 핵 질서 구축을 시사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군비 통제는 21세기에 불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냉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22년 대비 71% 급증했으며, 2030년에는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기세다. 미국은 이미 신형 지상기반 미사일 센티널과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B-21 개발 등 핵 삼중체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가 사라진 직후 미국과 러시아가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가동할 경우, 현재 배치된 핵전력을 단숨에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약 만료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핵 보유 강대국들이 스스로 군축 의무를 저버리면서, 핵이 없는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핵우산 논의를 시작했으며, 한국 내에서도 핵잠수함 확보나 독자 핵무장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등 안보 불안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코노미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세계 핵탄두 감축 추세가 이제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측 가능했던 핵 억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다극화된 핵 위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불신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각자도생의 핵무장 경쟁이라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오늘 뉴스타트의 종료는 단순한 조약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인류가 쌓아온 평화의 약속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빗장 풀린 핵무기들이 언제 어디서 서로를 향하게 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차가운 냉전의 공포보다 더 잔혹한 핵 위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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