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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꺼내든 5부제 카드, 과연 효과 있을까?

2026.03.25. 오후 01:44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5일부터 의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잘 지켜지는 듯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사전 안내 부족과 허술한 관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5부제는 과거 권고 수준을 넘어 위반 시 징계까지 가능한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충북 지역에서는 5부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차를 몰고 출근했다가 되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 도청과 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외부 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5부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괴산, 충주 등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며 제도의 허점을 보였다.

전북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북도청 진입이 통제된 차량들이 청사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단기가 열린 틈을 타 '꼬리물기'로 진입하는 얌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강력한 시행에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반면 대전과 충남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5부제가 시행되었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산하기관은 물론 중앙부처, 국공립대까지 공문을 보내 강력한 시행을 주문하고, 위반 시 징계까지 포함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5부제를 권고 시행해왔다며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5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5부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의무화 조치가 실제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부 직원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불편도 문제로 떠올랐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춘식 기자 (sonsik300@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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