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추경호 운명의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2026.06.10. 오전 11:34

제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광역단체장들의 법정 공방이 다시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판을 재개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약 50일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은 선거 사무를 고려해 일시 중단됐으나, 오 시장이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직후 다시 열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뤄왔던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권 인사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비슷한 시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추 당선인의 공판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에 따라 오는 17일로 연기됐다. 추 당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방해해 계엄 해제 표결을 늦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장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재판 결과가 가져올 행정 공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신속 재판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적인 형사 재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당선인들은 취임과 동시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과 대구는 다시 한번 시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현행법상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추 당선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된다. 두 광역단체장 모두 당선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인 셈이다. 특히 5선 시장과 거물급 정치인의 당선 무효 가능성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변수로 꼽힌다.

 

법원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를 열어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에 따라 민선 9기 지방자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재개된 재판은 그 긴박한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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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낙대폭포의 장관, 신경통 잡고 더위도 잡는다

라 불릴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시원한 폭포와 동굴, 짜릿한 액티비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남산의 울창한 숲속에 숨겨진 낙대폭포는 청도 9경 중 하나로, 30m 높이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장관을 연출한다.낙대폭포는 단순한 풍경 감상을 넘어 예로부터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약수폭포'로 불리며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기암괴석 사이로 떨어지는 차가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것은 청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폭포로 향하는 길은 몽돌 지압길과 야자매트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폭포를 지나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자라의 등을 닮은 산세를 감상하며 걷기에 좋아 등산 애호가들에게도 인기가 높다.역사적인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면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 석빙고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조선 숙종 때 화강암으로 축조된 이 석빙고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보물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천연 냉장고의 위용을 보여준다. 바로 옆으로는 고려 시대의 흔적이 남은 청도읍성이 길게 이어져 있어 고즈넉한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복원된 성벽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청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시원한 장소는 단연 와인터널이다. 옛 경부선 터널을 개조한 이곳은 연중 15도 안팎의 기온과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천연 에어컨 역할을 톡톡히 한다. 터널 내부에서는 청도의 특산물인 반시로 만든 감 와인이 익어가며 독특한 향을 풍긴다. 씨 없는 감으로 빚은 이 와인은 품질을 인정받아 국가 주요 행사의 건배주로 쓰이기도 했다. 터널 끝자락에 마련된 소원지 공간은 여행객들의 소망이 황금박쥐 조형물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정적인 휴식보다 역동적인 즐거움을 원한다면 군 파크 루지가 해답이다. 용각산 정상에서 출발해 약 1.88km의 트랙을 내달리는 루지는 가파른 경사와 곡선 구간이 조화를 이뤄 짜릿한 속도감을 선사한다. 해발 600m의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내려오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느덧 사라진다. 루지 체험장 인근에는 한국 농경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소싸움 경기장이 있어, 주말마다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하며 뜨거운 열기를 만끽할 수 있다.청도의 여름은 유등연지에 만개한 연꽃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이육 선생이 무오사화 당시 은거하며 심었다고 전해지는 연꽃들이 저수지를 가득 채워 장관을 이룬다. 연못 주변의 군자정과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은은한 연꽃 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듯, 여행의 끝에는 청도역 인근의 구수한 추어탕이나 풍각장의 소머리국밥으로 기력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맑은 물과 푸른 산, 그리고 시원한 즐길 거리가 가득한 청도는 올여름 가장 완벽한 휴식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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