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경영계 vs 노동계 '갈등의 고리'

2024.07.10. 오전 12:18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만원 시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42%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며 논의를 요구했고, 사용자단체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론을 내놨다.

 

업종별 차등 지급 문제도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경영계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여성과 취약계층의 임금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반발했다. 최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차등 지급 문제는 부결되었지만, 그 실질적인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특정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지침을 준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낳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전망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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