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무인기' ICAO 조사 카드... '안보 불안' 키우며 대남 압박

2025.02.11. 오전 11:11
북한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내부에서는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제기구를 무대로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정부 및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ICAO는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된 유엔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ICAO 규정상 이사회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당시 한국 정부 역시 ICAO 조사를 검토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ICAO 조사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ICAO 조사 요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내부에서 '북풍 공작'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이용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 야권을 중심으로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풍 공작'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AO 조사가 진행될 경우,  '평양 무인기'의 실체와 함께  '대북 전단 살포' 여부,  '북풍 공작' 의혹 등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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