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 한우 농가..구제역 확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까지

2025.03.18. 오전 12:01
최근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한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는 수출 중단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의 바이러스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첫 발생이 확인된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영암, 무안, 나주 등 10개 시군이 구제역 위기 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발생이 이어질 경우 한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제 접종을 통해 빠르게 면역을 형성하고, 2주 이내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우 수출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제역 확산이 계속될 경우, 한우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한우 수출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원칙'에 따라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만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UAE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이미 수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압력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소고기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 이상으로 수입 허용되면 한우 농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우 농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농가는 4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우 1마리의 생산비는 약 1021만 원, 판매액은 878만 원으로, 142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적자 폭이 213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우 농가는 8만 7000호에서 7만 7000호로 감소했고, 많은 농가들이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현재도 많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발생 농장의 한우는 신속히 살처분 조치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의 농장에는 이동 제한이 시행됐다. 또한, 전라남도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제류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접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전국 농가에서도 예방적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와 관련 업계는 가축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구제역 발생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한우 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의 확산 여부는 물론,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압력, 수출 시장 축소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한우 농가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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