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알고 보니 '대기업 노조'만 살판나는 '사다리 걷어차기' 법이었다?

2025.09.08. 오후 04:37
 시행을 6개월 앞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한민국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섰다. '가본 적 없는 길' 위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작 이 법의 미래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2030 청년 세대에게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모순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법의 취지에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이 법이 결국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경제를 파탄 낼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균열을 명확히 보여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2030세대의 찬반 의견은 거의 동률로 팽팽했다. 하지만 '이 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르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22~25%)보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45~47%)이 무려 두 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청년 세대가 법의 명분과 현실적 결과를 철저히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의 머리는 법의 '노동 존중' 가치를 이해하지만, 가슴은 '일자리 소멸'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예감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들의 공포는 과거 쌍용차 사태처럼 물리적 충돌과 파괴를 동반한 파업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위축'과 '마지막 남은 취업 기회의 소멸'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미 강력한 대안을 손에 쥐고 있다. "금속노조가 싫어서 금속 노동자(로봇)로 대체하겠다"는 섬뜩한 농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은 현대차의 미국 '메타플랜트'는 그 상징적인 사례다. 울산공장 인력의 3분의 1만으로 동등한 생산성을 내는 이 'SF 영화 속 공장'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자국으로 공장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까지 가세하며 한국 기업들의 '탈출' 명분은 더욱 쌓여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답게 노란봉투법 처리,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친노동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 혜택이 특정 집단, 즉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돌아가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것을 우려한다. 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한을 주는 것이지만, 과연 원청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청과 순순히 나눌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관행을 돌이켜보면, 법의 효과는 미미하고 결국 강성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만 키워주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평생직장 개념 없이 저성장 시대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 세대에게는 '고용 안정'보다 '성장의 기회'가 더 절실하다. 이들에게 기업의 투자 위축과 신규 채용 축소는 생존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말과 다름없어 청년들의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한번 잃어버린 청년 세대의 기회는, 되돌릴 수 있는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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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순간 유럽의 크리스마스…'피노키오와 어린 왕자'가 사는 동화 마을

오는 2월 말까지 겨울 시즌 대표 행사인 ‘별빛축제’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테마파크 전체를 겨울 감성에 초점을 맞춰 화려한 조명과 특별한 전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단연 이탈리아 마을에 마련된 특별 기획 공간 ‘윈터 하우스’다. 피노키오의 크리스마스 세계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공간은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오브제와 동화 같은 분위기의 감성 포토존,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는 마을 전체의 조명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연출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주말에는 실내에서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빨간 망토’가 무대에 오르며, 유럽 전통 줄 인형극인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피노키오 모형관과 다빈치 전시관 관람, 베네치아 가면 만들기 등 이탈리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한편, 쁘띠 프랑스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야외 별빛 포토존’의 규모를 늘리고, 반짝이는 별빛 조형물과 조명 거리를 곳곳에 설치해 이국적인 겨울 감성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지면 마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마스 시즌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오르골 시연,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갤러리 쁘띠 프랑스의 상설 전시, 어린 왕자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및 프랑스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 프랑스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이번 별빛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겨울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가지 테마 마을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매력 속에서 낮에는 아기자기한 유럽 마을을 산책하고, 밤에는 화려한 별빛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축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퇴장 마감은 오후 7시이므로 방문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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