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려 숨지게 아빠...“죽을 줄 몰랐다”

2025.05.16. 오후 04:02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법원이 ‘극히 불량한 죄질’로 판단한 점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그가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체격 조건으로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은 아이가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해치게 했고, 이는 단순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구형 의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말이 반복되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했다”며 “두 딸과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20~30회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타박상과 함께 허리뼈 골절까지 입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아동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그를 쫓아가면서 계속 폭행했다”며 “이는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가정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보여야 했던 보호와 사랑은 없었고, 오로지 폭력만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이자 숨진 B군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범행 당일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다가 귀가했으며,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다고 설명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사건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증가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였으며, 학대 발생 장소의 81.3%가 가정 내였다. 

 

특히, 학대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이 미등교 아동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 학대 발견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 초기 가정 방문 사업과 보호출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5년까지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852명,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5개소에 불과하며,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로 인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 보호 체계의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춘식 기자

여행핫클립

삼척 장미축제 대박, 129억 경제 효과 터졌다

제 결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5월 개최된 이번 행사가 약 129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는 물론, 관광 소비 확대를 통해 삼척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로 풀이된다.올해 축제는 삼척 장미공원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키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행사 기간 중 사흘이나 비가 내리는 기상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총 13만 8,891명의 인파가 축제장을 찾으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삼척 장미축제가 동네 잔치를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완전히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축제의 성공 요인으로는 민·관·학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 상생형 모델'이 꼽힌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해져 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도 콘텐츠의 완성도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지며 향후 국가 대표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성과 뒤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명확히 드러났다. 결과공유회에서는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순히 꽃을 구경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삼척에서 숙박하며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미나라 테마의 범위를 넓히고 삼척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잇따랐다.재단 측은 이번 축제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축제 기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체험 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문객들의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유재현 사무국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삼척 장미축제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삼척 장미축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꽃이라는 일시적인 소재를 넘어 경제적 가치와 지역 자긍심을 동시에 창출해낸 이번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삼척시는 이번에 확인된 관광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품 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