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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부터 연방판사까지 881명 한번에 선출... 멕시코 '판사 직선제' 부정선거 의혹 불거져

2025.06.02. 오전 12:13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현지 시각 1일 마무리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해 총 881명의 연방판사를 직접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INE)가 확정한 후보자는 총 3,396명에 달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제도를 적극 추진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도 치아파스주 팔렌케에서 투표하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최근 의회 의결을 통해 모든 법관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이후 상원은 무작위 제비뽑기로 올해 선거 대상 법원을 선정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법관은 2027년 선거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 개표 완료까지 약 열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간 엘파이스는 최종 결과가 오는 15일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달루페 타데이 선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판사 개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본보기를 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홍보 부족과 낮은 관심도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소는 대선이나 총선(17만여 개)의 절반 수준인 8만 4,000여 개만 설치됐으며, 전체 유권자 규모는 1억 53만 7,828명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유권자 1명이 최소 6장에서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아코디언'이라 불리는 커닝 용지를 지참하고 투표소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지에는 주로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투표소 지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코디언을 들고 투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치아파스와 쿨리아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분실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직선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권영웅 기자 (woongrt@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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