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찬성한 '게임 규제 폭탄 해제'...

2025.07.22. 오후 01:00
 쿠키런,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사행성이나 선정성이 없는 게임에도 이용 시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규제 철폐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게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2일 게임업계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청소년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18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 인증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5월 민형배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임에도 회원가입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 가입 시 요구되는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는 영화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타 산업에는 없는 의무규정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같은 취지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전체이용가 게임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해 게임 접근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정안들의 국회 논의도 조만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선과 최근 장관 인선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이 다소 지체된 면이 있다"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여야 이견이 없는 주요 사안들은 신속하게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게임업계도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면제를 추진했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얼른 없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열흘 만에 7,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반대 의견은 주로 청소년의 충동적인 게임 소비 증가와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문제를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의는 게임 산업 활성화와 청소년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에는 공감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성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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