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5일제'와 '산재 감축' 동시에 이룰 수 있을까... 전문가들 '불가능' 경고

2025.09.17. 오후 06:08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제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코미디언 박명수는 "인구 감소 상황에서 노동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주 5일제 합의 이후 전국 사업장 도입까지 9년이 소요됐다"며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주 4.5일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미숙련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성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업재해자 중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평균 4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근속기간 10년 이상 근로자는 10.8%에 불과했다. 사망재해 역시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가 평균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산업재해 문제의 핵심이 미숙련 근로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러한 미숙련 근로자들의 산재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숙련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로시간을 통한 숙련도 향상이 필수적이다. 2017년 권위 있는 학술지 '컨템포러리 이코노믹 폴리시'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피로보다 학습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 즉,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 확보가 숙련도 향상과 안전 확보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미숙련 근로자들은 숙련 기회가 줄어들어 오히려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산재 감축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고, 노동부는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2030년까지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1만 명당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산업재해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듯, 산재 감축의 핵심은 근속 6개월 미만 미숙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있다. 그러나 주 4.5일제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주 4.5일제 도입 시 미숙련 근로자를 위한 집중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강화와 함께 도입되어야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결국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의 차원을 넘어, 산업 안전과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 복지라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숙련 근로자의 안전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 산재 예방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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