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스럽다" 이재명 한마디에…'내로남불' 비판 자초한 정당 현수막 규제

2025.11.12. 오전 12:02
 이재명 대통령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법 개정을 전격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군소 정당이 현수막 게시만을 목적으로 창당하는 이른바 '현수막 정당'의 난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비방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여권 내에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직접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정은 2022년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한 것이다. 당시 서영교·김남국·김민철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 법을 십분 활용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서는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며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이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거리에 등장하자, 이제는 거꾸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러한 여권의 입장 변화를 두고 야권에서는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최근 강경 대응의 진짜 배경에는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을 담은 현수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당의 현수막에 혐오 표현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유독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은 측근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왜곡·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복합적인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암표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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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순간 유럽의 크리스마스…'피노키오와 어린 왕자'가 사는 동화 마을

오는 2월 말까지 겨울 시즌 대표 행사인 ‘별빛축제’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테마파크 전체를 겨울 감성에 초점을 맞춰 화려한 조명과 특별한 전시,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중심은 단연 이탈리아 마을에 마련된 특별 기획 공간 ‘윈터 하우스’다. 피노키오의 크리스마스 세계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공간은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오브제와 동화 같은 분위기의 감성 포토존,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전후해서는 마을 전체의 조명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연출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주말에는 실내에서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빨간 망토’가 무대에 오르며, 유럽 전통 줄 인형극인 ‘마리오네트 퍼포먼스’, 피노키오 모형관과 다빈치 전시관 관람, 베네치아 가면 만들기 등 이탈리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한편, 쁘띠 프랑스에서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공간이 더욱 확대된다. 기존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야외 별빛 포토존’의 규모를 늘리고, 반짝이는 별빛 조형물과 조명 거리를 곳곳에 설치해 이국적인 겨울 감성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한다.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지면 마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크리스마스 시즌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롱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 오르골 시연, 생텍쥐페리 기념관과 갤러리 쁘띠 프랑스의 상설 전시, 어린 왕자 의상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 및 프랑스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 프랑스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이번 별빛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겨울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두 가지 테마 마을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매력 속에서 낮에는 아기자기한 유럽 마을을 산책하고, 밤에는 화려한 별빛 아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축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퇴장 마감은 오후 7시이므로 방문 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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