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메가톤급 폭탄..정부 "9·19 비행금지 복원" 선언

2026.02.19. 오후 03:05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대북 무인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인기 침투로 인한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핵심 조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신뢰 구축의 메시지로 해석되어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 명절 연휴 초기에 긴급히 소집된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비행금지구역의 복원이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내에서 모든 무인기와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무인기 침투로 인한 우발적 교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정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하여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부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관계 부처 간에 이미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끝났다며 정부의 방침이 확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표가 나온 시점도 매우 절묘하다. 북한의 실권자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나온 응답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정책을 결정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강행한 것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장관은 무인기 침투의 실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에 따르면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행위는 기존에 알려진 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네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집요하게 시도된 이들의 비행 중 두 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두 대는 파주 지역으로 귀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남북 관계를 파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항공안전법과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와 같은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거듭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현재 발생한 민간 무인기 침투뿐만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이뤄진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권의 행위를 무모한 군사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가 간의 합의와 신뢰를 깨뜨린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보수 진영과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진보 진영의 시각 차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화가 곧 안보라는 신념 아래 이번 복원 조치를 밀어붙일 기세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를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이어질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따라 한반도의 봄이 앞당겨질지 혹은 더 깊은 겨울로 빠져들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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