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왜 특정 재판부에만 계속 사건이 가나

2026.04.01. 오전 11:51
 국민의힘이 공천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내정하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연이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덕흠 의원이 다선 중진으로서 당내 신망이 높다는 점을 인선 배경으로 밝혔다. 새롭게 출범할 공관위는 기존의 사무총장과 법률지원단장을 제외하고 새롭게 구성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공천이 보류된 지역과 경기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등 남은 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새 공관위의 출범은 당과 사법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정치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의 비판 수위는 이내 거칠어졌다. 그는 “재판장이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겸하면 될 것 같다”고 비꼬며,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당의 고유 권한인 공천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특히 장 대표는 해당 재판부가 과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전례를 거론하며 특정 재판부에 대한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며 “늘 결정이 예측 가능해서 좋다”고 말해, 사실상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드러냈지만, 이의신청이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같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나, 양측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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