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차별 해소할까

2026.04.21. 오후 06:25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7년 이후 가족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여전히 '동거인'으로만 기재돼 왔고, 이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시 통합된 표기법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도 한글 이름을 추가로 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영문명만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주민등록표의 기록 정정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등록표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표기법의 개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혼 가정의 권리를 확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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