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미 무기 판매는 억지력"… 안보 밀착

2026.05.18. 오전 11:11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최근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만의 주권은 결코 강대국 간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이 총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만은 역내 평화의 수호자로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대만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국가 안보 사안을 점검한 뒤 대만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만 정부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보에서 찾고 있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지난 수년간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반복하고 '회색지대' 전술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여온 점을 지목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대만 한 국가의 안보 문제를 넘어 제1도련선 전체를 위협하는 도전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대만이 먼저 도발하거나 갈등을 키운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중국 측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주권 문제에 있어 라이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민주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그는 대등한 지위와 존엄이 보장된다면 중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통일을 전제로 한 강압적인 대화나 내부 침투 시도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사회에 대만의 평화 지향적 태도를 보여주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무기 판매가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부터 이어진 무기 판매 확대 기조가 대만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무력에 의한 병합 야욕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 지원과 안보 협력 심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대만해협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만의 가치를 부각하며 글로벌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만의 안정이 곧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직결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대만해협의 평화는 어떤 외교적 이익과도 거래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대만은 앞으로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태도로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되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의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고 밝히며 대만 카드를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강대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만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권영웅 기자

여행핫클립

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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