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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53만원 보너스? 통합수가제 파격 도입

2026.07.09. 오전 12:34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었던 동네 의원이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음 달 5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의사 일인 중심의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간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 다학제 의료팀이 등록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모델을 지향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100곳의 의원을 최종 선정해 한국형 일차의료의 표준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자신만의 전담 주치의를 갖게 되는 혜택을 누린다. 특히 건강 관리가 절실한 50세 이상의 주민이 특정 의원에 등록하면, 평소 앓고 있는 기저질환 치료는 물론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와 생활 습관 교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동네 의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짧은 진료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다만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 의원당 등록 가능한 환자 수는 1,000명으로 제한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동네 의원은 전문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한 다학제 팀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합류한 최소 4인 이상의 팀 구성이 요구된다. 개별 의원이 이러한 전문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의료원과 같은 거점지원기관의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의 참여도 허용된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 전체가 환자를 돌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뒤바꾼 '통합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나 검사 등 개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방이나 상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구조였다. 반면 통합수가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4단계로 분류해 1년치 관리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자 한 명당 연간 최소 12만 4,000원에서 최대 53만 2,000원까지 수가가 보장되어 의원이 환자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면 의료진이 등록 환자의 상태를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가 보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의사들이 무리하게 많은 환자를 받기보다, 등록된 환자들의 질병 예방과 합병증 관리에 집중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일차의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정된 100곳의 의원은 본격적인 환자 등록과 관리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통합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학제 팀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성패는 동네 의원이 얼마나 전문적인 상담 역량을 보여주느냐와 환자들이 주치의 제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신뢰를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주치의 제도 확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춘식 기자 (sonsik300@clipsisa.com)

연 최대 53만원 보너스? 통합수가제 파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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