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미만 SNS 차단…한국도 가입 금지 추진

2026.07.22. 오후 01:04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찬성 297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헌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발효되면 프랑스 내 15세 미만 청소년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주요 SNS의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정을 보유한 경우에도 4개월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의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입법을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가 가득한 온라인 환경에 방치되면서 주의력을 잃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아 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이나 인종차별, 음란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정글에 비유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법안에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휴대폰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자체적인 연령 제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지만, 국가 차원의 법적 금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이기 때문이다. 엑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조치를 인터넷 접근권을 통제하는 우회적인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전을 선택했다.

 

프랑스의 이번 행보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입법 트렌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들도 관련 법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금지를 추진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는 SNS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임상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각국 정부가 공통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을 SNS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 명확한 규제 대상이지만, 교육적 성격이 섞인 유튜브나 단순 메신저인 왓츠앱 등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국적을 속이고 가입할 경우 이를 완벽히 차단할 기술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처벌 규정의 부재 역시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을 어긴 청소년이나 부모,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을 강제적으로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호주에서도 금지법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SNS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과 더불어 가정 내 디지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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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복원한 요새, 반얀트리 유럽 1호점

중인 반얀그룹은 자사 최상위 브랜드인 '반얀트리'의 유럽 1호점으로 몬테네그로의 마물라 섬을 낙점했다.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몬테네그로는 최근 중세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신흥 부호들의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반얀트리의 가세로 그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유럽 진출의 상징이 된 '마물라 아일랜드 바이 반얀트리'는 그 접근 방식부터 여타 리조트와 궤를 달리한다. 아드리아해 한가운데 자리한 이 작은 섬에 닿기 위해서는 전용 보트를 이용하거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등 인근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 이러한 폐쇄성은 오히려 프라이빗한 휴식을 갈망하는 상류층에게 강력한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헬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의 절경은 호텔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완벽한 휴양의 서막을 알린다.이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1850년대에 건설된 고성 요새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입혔다는 점이다. 반얀그룹은 170여 년의 역사가 깃든 유적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복원 작업에만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다. 과거 해안을 방어하던 견고한 석조 구조물은 이제 32개의 고품격 객실로 탈바꿈하여 투숙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헤리티지 스위트'는 요새 특유의 아치형 천장과 석재 벽면을 그대로 살려 역사적 숨결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객실 내부 디자인 역시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미드센추리 스타일을 기반으로 몬테네그로 지역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기와 목공예품을 배치해 현지의 문화적 향취를 더했다. 자연석과 원목, 천연 섬유 등 가공되지 않은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섬이 가진 야생의 아름다움과 인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투숙객들은 객실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아드리아해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며, 이는 반얀트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휴식'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섬 안에서의 여가는 정적인 휴식과 동적인 액티비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리조트 내 역사기념관에서는 요새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오페로사 음악 페스티벌과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섬 북쪽에 조성된 전용 해변에서는 카약과 워터바이크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인근 로브첸 국립공원이나 블루 케이브를 탐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투숙객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일상을 제공한다.반얀트리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스파 서비스는 요새의 심장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몬테네그로 자생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을 활용해 브랜드 고유의 웰빙 철학을 녹여낸 트리트먼트는 장거리 여행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과거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던 요새가 이제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영혼을 달래는 안식처로 거듭난 셈이다. 역사적 유산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해 탄생한 마물라 아일랜드는 유럽 럭셔리 호텔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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