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현재 50%→ 30% 하향 방안 추진

2022.11.30. 오전 09:53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구조안전성평가 비중을 현재 행하고 있는 50%에서 30%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의 판정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가중치가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적 안전 가중치를 내리고 주거환경과 노후시설을 늘리면 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다시 정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여행핫클립

오죽헌의 밤은 무료, 18일부터 야간 공연

께 상설공연인 '강릉에 살어리랏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인 강릉농악보존회가 주관하여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마다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18일 개막 공연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릉시립합창단이 선사하는 천상의 화음을 시작으로,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찔한 줄타기 묘기가 이어진다. 여기에 신명 나는 강릉농악의 가락이 더해져 오죽헌의 밤하늘을 흥겨움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타악 퍼포먼스, 창작 국악, 밴드 공연, 댄스 무대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볼거리가 쉼 없이 이어진다.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파격적인 개방 정책이다. 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오죽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의 문턱을 낮췄다. 비록 실내 전시관 관람은 기존처럼 오후 6시에 종료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품인 야외 구역은 공연이 끝나는 저녁 8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조명 아래 빛나는 오죽헌의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 공연을 감상하는 경험은 오직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다.공연 프로그램은 전통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가슴을 울리는 강렬한 타악 퍼포먼스와 감각적인 선율의 창작 국악은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하며, 열정적인 밴드와 댄스팀의 무대는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에너지를 선사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기획은 오죽헌이 단순히 역사 공부를 위한 장소를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임승빈 오죽헌·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상설공연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치유와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과 수준 높은 공연이 어우러져 강릉 여행의 새로운 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야간 개장은 강릉의 숨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강릉시는 이번 야간 상설공연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낮에는 경포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밤에는 오죽헌에서 문화적 소양을 채우는 '강릉형 여름 휴가'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장정은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야간 관광 콘텐츠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강릉의 여름밤을 더욱 뜨겁고 아름답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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