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2024.07.16. 오후 01:49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권영웅 기자

여행핫클립

"베팅 한도 200배 올렸지만…" 규제에 발목 잡힌 강원랜드의 '슬픈 몸부림'

1.7% 증가했지만, 이는 K-관광 열풍을 타고 급성장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의 실적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파라다이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롯데관광개발 등 경쟁사들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등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파라다이스는 영업이익이 38% 급증했고, GKL과 롯데관광개발은 각각 244%, 103%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뚜렷한 실적 대비는 강원랜드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강원랜드의 부진은 단순히 운이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중, 삼중으로 얽힌 다중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총량제'와 '이용객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있는 것이다. 출입일수 제한부터 베팅 한도까지, 촘촘하게 짜인 규제망은 강원랜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K-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 정작 국내 대표 카지노는 규제에 발목 잡혀 제대로 된 날갯짓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물론 강원랜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아래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베팅 한도를 상향하며 실적 개선을 꾀하는 중이다.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존에서는 테이블 베팅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무려 200배나 확대했으며, 향후 해외 경쟁 카지노 수준인 3억 원까지 추가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내국인 VIP 고객 테이블 역시 지난 5월부터 베팅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4분기에는 추석 명절 연휴 효과까지 더해져 3분기보다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결국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감독 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기구 도입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랜드 역시 오는 11월 'K-HIT 비전대회'를 열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의 틀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카지노 면적 확장과 게임 기구 증설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강원랜드를 옭아매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K-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골든타임이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