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2024.07.16. 오후 01:49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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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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