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2024.07.16. 오후 01:49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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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여행사와의 대규모 공동 프로모션을 필두로, 도심 옥외 광고와 디지털 캠페인을 결합해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2025년 필리핀을 찾은 한국인은 약 125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의 폭발적인 보복 여행 수요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회복률은 63%에 육박하며, 경쟁국인 중국(15%)이나 대만(62%)을 압도했다. 이는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치다.필리핀은 이제 단순히 '가성비 좋은 휴양지'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넘어서려 한다. '선앤비치(Sun-and-Beach)'라는 전통적인 강점에 더해,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도시 체험, 클락의 골프 관광, 어학연수(ESL)와 여행을 결합한 상품,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매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상품 개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보홀을 핵심 휴양지로 굳히는 동시에, 세부나 마닐라 등 다른 도시와 연계해 여러 지역을 경험하는 '멀티 데스티네이션'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여행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단순히 관광객 유치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다. 필리핀 정부는 여행객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간소화된 전자 입국 신고 시스템(이트래블)을 도입하고, 공항 혼잡도를 개선하는 한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관광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2026년 필리핀 관광부는 서울국제관광전 등 주요 박람회 참가,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판매 채널 확대, 인플루언서 협업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필리핀을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복합 관광 목적지'로 확실히 자리매김시키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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