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가정폭력 피해자, 한국서 난민 인정

2024.07.16. 오후 01:49
 튀니지에서 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을 주장한 여성 A 씨가 국내에서 난민 인정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현설 판사는 A 씨의 난민 인정 신청이 불회부된 결정을 취소하고 그의 승리로 끝났음을 15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튀니지에서의 생활에서 전남편의 잠재적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박해받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 튀르키예를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엔 입국 목적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요구했으나 관련 기관이 이를 회부했고,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튀니지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전남편의 지속적인 위협을 입증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 보호 부족 사실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무효가 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싸움을 계속할 계획이다.

 

권영웅 기자

여행핫클립

투숙률 60% 급증…시그니엘 부산 '펫캉스'의 비밀

을 맞아 반려동물 동반 투숙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이번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의 'N32'와 협업해 선보이는 반려견 전용 매트리스다. 국내 침대 업계 최초로 3대 펫 안심 인증을 획득한 이 매트리스를 펫 전용 객실에 도입해, 반려견에게도 최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실제로 시그니엘 부산의 펫 전용 객실 투숙률은 2025년 4분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0%나 상승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의 증가가 호텔 서비스의 고급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3월 한 달간 '미 앤드 마이 펫'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ESG 굿즈인 '업사이클링 산책 가방'을 증정한다.기존 패키지 구성 역시 한층 실용적으로 개편됐다. 활용도가 다소 낮았던 펫 가운 대신, 반려견과 함께 입고 사진을 찍는 등 즐길 거리가 많은 '펫 파자마'를 새롭게 제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이 외에도 펫 전용 객실에는 케이크, 장난감, 덴탈케어 세트 등으로 구성된 웰컴 기프트와 함께 전용 식기, 계단, 배변 패드 등 반려견의 편의를 위한 각종 어메니티가 완비돼 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