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조

2024.08.20. 오전 11:01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한국인이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여러 차례 했지만, 피로감이 쌓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친일 흐름과 맞물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관련 태스크포스의 이름도 변경했다. 이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편입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김태효 차장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해 온 인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정책과 달리 외교는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의 외교 정책이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석 관장은 친일 인사 옹호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그의 임명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우 세력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왜곡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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