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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발목 잡았던 '그 원칙', 이번엔 트럼프 겨눈다…'중대 문제 원칙'에 달린 관세의 운명

2025.09.19. 오전 12:4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상호관세' 위법성 논란이 마침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소송의 첫 심리 기일을 오는 11월 5일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 처리에 나선 만큼,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의 향방을 넘어, 미국 대통령의 행정 권한 범위에 대한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원칙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치명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연방대법원이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그는 하급심의 위법 판결에 대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의 빚을 없애고 다른 나라까지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협상 국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상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진심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식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또 다른 카드가 남아있어,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로를 통해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다.

권영웅 기자 (woongrt@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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