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발목 잡았던 '그 원칙', 이번엔 트럼프 겨눈다…'중대 문제 원칙'에 달린 관세의 운명

2025.09.19. 오전 12:4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운명을 가를 '상호관세' 위법성 논란이 마침내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소송의 첫 심리 기일을 오는 11월 5일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 처리에 나선 만큼, 이르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의 향방을 넘어, 미국 대통령의 행정 권한 범위에 대한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을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원칙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치명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관 구성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연방대법원이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그는 하급심의 위법 판결에 대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미국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의 빚을 없애고 다른 나라까지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협상 국면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상대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진심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트럼프식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또 다른 카드가 남아있어,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로를 통해 관세 장벽을 쌓을 수 있다.

 

권영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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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사파리 밤엔 좀비…에버랜드 가을이 달라졌다

보는 체험부터 관객이 직접 공포 세계관 속 대원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낮과 밤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꾸며졌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지난 12일부터 가을축제를 시작하고 사파리 도보 탐험 프로그램 ‘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과 이머시브 호러 테마존 ‘블러드시티 제로’를 운영하고 있다.‘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은 평소 차량을 이용해 둘러보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를 직접 걸으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다. 대머리황새를 비롯해 코끼리, 기린, 하이에나, 코뿔소 등 15종의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특히 로스트밸리의 사바나와 사파리를 가로지르는 수로에는 출렁다리가 새롭게 설치됐다. 관람객은 출렁다리를 건너며 넓게 펼쳐진 사바나 지역을 바라볼 수 있다. 주키퍼의 설명을 들으며 초식동물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고, 출렁다리 주변에서는 하이에나와 사자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이번 도보 탐험에서는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리버트레일’ 구간도 코스에 포함해 무료로 개방했다. 전체 탐험 구간은 약 1㎞다.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는 탐험대원 인증 도장이 마련돼 있어 체험을 마친 뒤 탐험대원 인증서를 통해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현장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자녀와 함께 탐험에 나선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동물을 관찰하는 방식과 달리 직접 걸으며 주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체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해가 지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올해 10년 차를 맞은 에버랜드 가을축제의 대표 호러 테마존 ‘블러드시티 제로’에서는 관객이 직접 공포 세계관에 들어가는 이머시브 체험이 펼쳐진다.블러드시티 제로에는 곳곳을 돌아다니는 좀비 군단과 이들에 맞서는 화이트Z 대원들이 등장한다. 관객 역시 화이트Z 대원이 된다는 설정이다. 입장객은 화이트Z 요원 ID를 받은 뒤 테마존 입구 스크린에서 프리쇼 영상을 관람하며 본격적으로 세계관에 들어가게 된다.이후 ‘지옥의 문’, ‘통제불능의 실험실’, ‘광기의 서커스’, ‘핏빛 교정’, ‘파멸의 플랫폼’ 등 5개 테마존을 이동하며 탈출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모두 마치고 대원증에 도장을 채우면 파멸의 플랫폼 테마로 꾸며진 모노레일을 타고 탈출하게 된다.블러드시티 제로에는 2m가 넘는 거대한 좀비부터 학생주임 좀비, 광대 좀비 등 수십 명의 전문 연기자가 등장한다.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등 관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공포 체험을 이어간다.대규모 플래시몹도 펼쳐진다. 좀비 군단과 화이트Z 대원들이 한데 모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관객들 사이에서도 좀비가 등장한다. 관객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좀비와의 대결에 참여하며 공연의 일부가 된다.이번 콘텐츠에는 영화 ‘해적’과 ‘공조2’ 등을 연출한 이석훈 감독도 참여했다. 이 감독은 관객이 단순히 공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관의 구성원이 돼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캐릭터 설명 영상 등을 마련하는 한편 연기자들이 관객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도록 구성했다.블러드시티 제로에서는 영화와 달리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반영하며 콘텐츠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반복해서 방문할 경우 발전된 형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공포 테마에 맞춘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해골 후드 망토와 뿔 캡모자 등 테마 굿즈를 비롯해 실험실 물약을 콘셉트로 한 이색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좀비 의상실과 분장 살롱에서는 직접 좀비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에버랜드의 ‘와일드 사바나 익스페디션’은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블러드시티 제로’의 이머시브 공포 체험은 11월 22일까지 이어진다.한편 지난 6월 3일 태어난 아기판다 ‘슈바오’는 올해 안에 일반 관람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강철원 주키퍼는 슈바오가 엄마를 따라 완벽하게 걸을 수 있는 5개월 이상이 되면 관람객에게 공개할 수 있다며, 연내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일반 관람객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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