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쓰는데… 학생 스마트폰 금지한 '이 나라'

 프랑스 정부가 9월부터 200개 중학교에서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니콜 벨루베 교육부 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이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범 시행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 초·중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족해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물리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들은 이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 교육 당국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르 피가로'는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정책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11~13세에게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LA는 2025년부터 공립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공립 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여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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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여행사도 외면한 지방 관광 살릴 유일한 방법

로 실어 나를 대동맥이 끊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KTX)망의 부재가 방한 관광객의 80%를 수도권에 가두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지방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한 뒤, 미로처럼 복잡한 환승 통로를 거쳐 KTX에 탑승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결국 지방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관광 수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물론 과거 인천공항발 KTX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18년 폐지된 당시 노선은 기존 공항철도 선로를 공유하는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속도 저하와 잦은 연착 문제를 낳았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탑승률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노선 폐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쇼핑 위주의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시대는 완전히 변했다.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K-드라마 촬영지나 아이돌의 고향을 찾아 안동,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개별 여행객(FIT)이 주류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들의 지방 관광 수요는 과거의 실패 잣대로는 결코 재단할 수 없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TGV로 전국을 잇는 것처럼, 허브 공항과 고속철도의 직접 연결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해법은 낡은 선로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제2공항철도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새로운 전용 고속화 노선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 기간 교통망을 단순히 특정 공기업의 영업이익이나 탑승률 같은 단기적 수익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철도망 구축으로 창출될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는 장부상의 적자를 압도하고도 남는다.관광 산업의 경쟁력은 인프라에서 나온다. 업계는 단기 수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괴사 직전의 지방을 살릴 혈맥을 뚫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철학 없는 업계와 비전 없는 행정이 계속되는 한, 천만 관광객이 가져다주는 낙수효과는 영원히 지방에 닿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