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시사

2024.11.27. 오전 11:26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 하니를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연예인이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자유로운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고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연예인을 독립 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며, 법적·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연예인 및 음악가 권익 보호를 위한 노조가 활동 중이며,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탤런트 에이전시 법'처럼 연예인의 노동권을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영웅 기자 (woongrt@clip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