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오후 01:14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춘식 기자

여행핫클립

AI가 내 여행 취향을? 서울에서 즐기는 신기한 팔도 체험

단순한 특산품 판매점을 넘어 지역과 서울을 잇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9월 문을 연 이곳은 최근 경기와 전북이 새롭게 합류하며 총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관광 홍보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1층 굿즈숍은 수수료 없는 상생 마켓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 특산품과 독창적인 디자인 상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지하 1층은 '오감 체험'이라는 콘셉트 아래 다채로운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팔도 쎈-스 아뜰리에'에서는 가평 잣, 성주 참외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만져보고, 제주 바다와 강원 숲 등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독특한 향기를 체험하며 여행의 감성을 미리 느껴볼 수 있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팔도 백패킹 라운지'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다. 방문객이 몇 가지 소품을 선택하면 AI가 여행 스타일을 분석해 맞춤형 여행지를 추천해 주는데, 마치 성격유형검사(MBTI)처럼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바로 옆 '팔도 사운드 스케이프'에서는 헤드폰을 통해 제주 파도 소리, 자작나무숲 바람 소리 등 현지에서 녹음한 생생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도시의 소음을 잊을 수 있다.안테나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3월부터 대대적인 콘텐츠 강화를 예고했다. 지하 체험 공간에는 강원 커피 드립, 전북 전통주 시음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옥상 공간에서는 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합동 팝업 행사를 열어 각 지역의 축제와 관광자원을 더욱 생동감 있게 알릴 계획이다.이 공간의 최종 목표는 서울에서 시작되는 지역 여행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시, 체험, 쇼핑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며 전국의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복합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다. 안테나숍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되며, 자세한 소식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