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오후 01:14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춘식 기자

여행핫클립

상어 보며 잠든다…한국인 몰리는 中 수중 스위트룸

넓어지는 모습이다. 중국 여행객이 증가한 데에는 무비자 정책의 영향이 컸다. 국내에서 이어지는 ‘C푸드’ 열풍도 중국행 수요를 끌어올렸다. 하이디라오와 차지 등 중국 음식과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현지에서 훠궈와 밀크티를 직접 맛보려는 여행객도 늘었다.SNS를 통해 접하는 중국의 새로운 모습도 젊은 세대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인플루언서인 왕훙의 메이크업부터 오토바이 체험 쇼츠까지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한때 어딘가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중국 특유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뜻하는 ‘중티’가 이제는 Z세대에게 오히려 힙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늘면서 유명 관광지를 피해 새로운 도시를 찾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야놀자 추산으로 한 해 약 3000만 명이 국내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가운데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드문 지역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가을과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이난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뜻한 기후에 바다를 끼고 있는 데다 럭셔리 리조트와 웰니스 시설까지 갖춰 휴양과 자기관리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하이난은 약 1944㎞에 달하는 해안선을 보유한 중국의 유일한 열대 섬이다. 특히 가성비를 앞세운 여행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스몰 럭셔리’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곳이다.대표적인 곳이 미션힐스다.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곳으로,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으로 등재돼 있다. 5성급 리조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골프와 숙박을 결합한 여행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거뭇한 현무암 지형 사이로 초록빛 18홀 정규 코스가 펼쳐져 있어 독특한 풍경을 자랑한다.보다 고급스러운 휴양을 원한다면 하이난 최남단에 위치한 싼야로 향할 수 있다. 싼야는 우기가 잦은 북부와 달리 1년 내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휴양 도시다.중국 푸싱그룹은 싼야의 가치를 일찍 알아보고 100억 위안, 약 2조원을 투자해 초호화 리조트를 건설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7성급 호텔로 알려진 싼야아틀란티스다.이곳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취임식 VIP 행사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호텔리어 고 솔 커즈너가 세운 리조트다. 카리브해 바하마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이어 싼야까지 세계에 단 세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싼야아틀란티스가 7성급으로 불리는 이유는 최고급 시설에 있다. 총면적 54만㎡에 달하는 리조트에는 154개 스위트룸을 포함해 모두 1314개의 객실이 있으며 전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특히 수중 스위트룸은 이곳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대형 수족관과 객실이 연결돼 있어 침대에 누운 채 상어와 가오리, 거북이 등 약 8만6000마리의 해양 생물을 볼 수 있다. 호텔 안에 1만7500t 규모의 해수를 담은 초대형 수족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다.2017년 러시아에서 들어와 약 1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두 마리의 벨루가도 볼 수 있다. 싼야아틀란티스는 대규모 바다거북 서식지를 운영하는 등 해양생물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하이난은 호화로운 휴양뿐 아니라 웰니스 여행지로도 주목받는다. 특히 우기가 끝나는 매년 10월이면 본토의 추위를 피해 많은 중국 노년층이 하이난으로 몰려든다. 연평균 기온이 24.9도에 달해 따뜻한 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웰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관련 시설도 늘고 있다. 매년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보아오에는 이링생명양호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검진부터 치료와 관리, 재활까지 이어지는 밀착형 케어를 받을 수 있다.침과 마사지 등 중국 전통 의학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단기간에 관광지를 돌아다니기보다 한곳에 머물며 휴식과 건강관리를 함께 원하는 여행객에게 어울리는 방식이다.중국 여행의 중심이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하이난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뜻한 기후와 바다, 고급 리조트에 웰니스까지 더해지면서 올가을과 겨울 새로운 중국 여행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