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행핫클립

전국 21곳에 '특별 선물' 숨겨뒀다... 5월에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혜택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한국관광 100선'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관광지 선정 사업으로, 2년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명소를 선정해왔다. 이 사업은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에게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2025~2026년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에는 이미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려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울릉도와 독도 등 인기 명소들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관광지들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백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질 구조를 자랑하며, 아시아 최초의 시드볼트(영구종자보관시설)가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태 보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편백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 머체왓 숲길'은 치유와 힐링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이벤트용 여권을 발급받고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이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곳만 방문해도 경품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여러 곳을 방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특히 광명동굴, 대관령, 마이산도립공원, 우포늪 등 21개 특별 지정 관광지를 방문하면 기본 스탬프 외에도 추가 경품을 증정받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특별 관광지들은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방문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한국관광 100선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만큼 방문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연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좋은 여행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체험하며 더욱 풍부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평소 가보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에서는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의 상세 정보와 주변 볼거리, 먹거리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