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들, 후원금 2배 폭증..'선동 장사로 돈 벌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유튜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원금인 ‘슈퍼챗’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 유튜버들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중 6개 채널의 슈퍼챗 수익이 한 달 새 평균 2.1배 증가했다. 특히 구독자 162만 명을 보유한 채널은 지난 12월 슈퍼챗 수입이 1억2500만 원으로, 11월(5908만 원) 대비 6592만 원 증가했다. 또 다른 구독자 34만 명 채널의 슈퍼챗 수입도 같은 기간 868만 원에서 2187만 원으로 급등했다.

 

정 의원은 이들 유튜버가 슈퍼챗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과세 여부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소화기를 뿌리고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며 폭력을 선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유튜버는 법원 난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밀어! 밀어! 이거 민주화운동이야”라고 외치며 진입을 부추겼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후 검찰이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밝히자,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경찰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허위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고 폭력까지 선동하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수익 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국면 속에서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성향 유튜버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후원금을 모집했고, 슈퍼챗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허위 세금 공제 및 감면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슈퍼챗 및 후원금을 통해 얻은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구분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방송 화면에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는 경우, 이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두 달간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의 탈세 사례를 적발한 바 있으며,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 방지에 대한 특별 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극우 유튜버들의 후원금 급증과 관련한 세무 조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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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여행사도 외면한 지방 관광 살릴 유일한 방법

로 실어 나를 대동맥이 끊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KTX)망의 부재가 방한 관광객의 80%를 수도권에 가두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현재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지방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무거운 짐을 끌고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한 뒤, 미로처럼 복잡한 환승 통로를 거쳐 KTX에 탑승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불편함은 결국 지방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관광 수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물론 과거 인천공항발 KTX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18년 폐지된 당시 노선은 기존 공항철도 선로를 공유하는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속도 저하와 잦은 연착 문제를 낳았다.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탑승률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노선 폐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쇼핑 위주의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시대는 완전히 변했다. 지금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K-드라마 촬영지나 아이돌의 고향을 찾아 안동,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개별 여행객(FIT)이 주류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들의 지방 관광 수요는 과거의 실패 잣대로는 결코 재단할 수 없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이 TGV로 전국을 잇는 것처럼, 허브 공항과 고속철도의 직접 연결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해법은 낡은 선로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제2공항철도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새로운 전용 고속화 노선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 기간 교통망을 단순히 특정 공기업의 영업이익이나 탑승률 같은 단기적 수익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철도망 구축으로 창출될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는 장부상의 적자를 압도하고도 남는다.관광 산업의 경쟁력은 인프라에서 나온다. 업계는 단기 수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거시적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괴사 직전의 지방을 살릴 혈맥을 뚫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철학 없는 업계와 비전 없는 행정이 계속되는 한, 천만 관광객이 가져다주는 낙수효과는 영원히 지방에 닿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