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무덤 속에? 무안공항 개량사업 의혹, 고인과 함께 묻히나

 무안공항 개량공사시 역임했던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 당시 수장이었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당시 공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손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만큼,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사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2020년 5월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불감증 논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입찰 공고 당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개량 공사에서는 안테나 부분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되었고, 콘크리트 둔덕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후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일각에서는 손 전 사장이 경찰 출신으로 2011년 경찰대학장까지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에 대한 그의 무감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전문성 부족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여행핫클립

일본 숙박세 도입 지자체 62곳, 엔저 혜택 끝났나

출한 이러한 내용의 숙박세 개편안을 승인하며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 재원 확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엔저 현상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을 즐겨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도쿄 내 숙박 비용 체계는 내년 4월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개편안의 핵심은 1박당 100~200엔 수준이었던 고정 세금을 숙박 요금의 3%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저가 숙소 이용객을 배려해 면제 대상 기준은 기존 1만 엔 미만에서 1만 3,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쿄 내 주요 비즈니스 호텔이나 관광지 인근 숙소 가격이 대부분 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여행객이 세금 인상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어비앤비 등 민박 형태의 숙소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저가 여행의 매력은 더욱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상 폭을 계산해 보면 체감 난도는 더욱 높다. 1박에 1만 5,000엔인 호텔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00엔만 내면 됐던 숙박세가 450엔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고급 호텔이나 료칸을 이용할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도쿄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쿄도가 한 해 관광 시책에 쏟아붓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 도입과 인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도쿄와 함께 숙박세 신설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왓카나이시, 후지요시다시, 나고시 등 총 7곳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 내 숙박세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과 1년 만에 17곳에서 62곳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시는 이미 숙박세 상한선을 최대 1만 엔까지 대폭 올린 바 있으며,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일본 지자체들이 이처럼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교토시는 숙박세 인상에 이어 관광객 전용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결국 엔저 효과에 기대어 누려왔던 일본 여행의 경제적 이점은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점차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를 시작으로 한 숙박세 정률제 전환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행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숙박 예약 시 세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늘어난 부대비용을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유치'에서 '관리'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발길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