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죄? 트럼프 정부, 황당한 '갱단 추방'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갱단원으로 간주해 국외로 추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방 근거로 제시된 문신 디자인들이 축구팀 로고를 본뜬 것이거나 평범한 장미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추방된 이들이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를 비롯한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국제 마약 밀매 및 폭력 조직으로 악명 높은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추방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변호인단은 미 당국이 이들이 실제로 갱단 조직원이거나 갱단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프렌사그라피카는 일부 추방자들의 경우, 미국 당국이 왕관, 꽃, 눈 모양 등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과 연결 지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레예스 바리오스의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경력이 전무한 바리오스에 대해, 그의 팔에 새겨진 왕관, 축구공, 그리고 '디오스'(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의미) 등의 문양을 '갱단원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바리오스의 변호인은 해당 문신 디자인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로고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강조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추방자는 자신의 왼손에 새겨진 장미 꽃잎 문신이 갱단원으로 오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문신을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새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 없는 억측과 편견에 분노를 표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로 알려진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코트 수용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연락이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재판 사건에 피고인으로 묶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과 인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방 조치의 법적 근거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y Act, AEA)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갱단과의 현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변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그 어느 때보다 적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문신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과 집행 과정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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