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죄? 트럼프 정부, 황당한 '갱단 추방'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갱단원으로 간주해 국외로 추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방 근거로 제시된 문신 디자인들이 축구팀 로고를 본뜬 것이거나 평범한 장미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추방된 이들이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를 비롯한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국제 마약 밀매 및 폭력 조직으로 악명 높은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추방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변호인단은 미 당국이 이들이 실제로 갱단 조직원이거나 갱단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프렌사그라피카는 일부 추방자들의 경우, 미국 당국이 왕관, 꽃, 눈 모양 등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과 연결 지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레예스 바리오스의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경력이 전무한 바리오스에 대해, 그의 팔에 새겨진 왕관, 축구공, 그리고 '디오스'(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의미) 등의 문양을 '갱단원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바리오스의 변호인은 해당 문신 디자인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로고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강조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추방자는 자신의 왼손에 새겨진 장미 꽃잎 문신이 갱단원으로 오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문신을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새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 없는 억측과 편견에 분노를 표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로 알려진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코트 수용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연락이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재판 사건에 피고인으로 묶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과 인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방 조치의 법적 근거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y Act, AEA)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갱단과의 현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변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그 어느 때보다 적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문신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과 집행 과정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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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벌에 핀 고려의 꿈…개태사 왕건 동상의 비밀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으로, 백제 말기 계백 장군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황산벌 전투의 역사적 무대이기도 하다. 산봉우리가 길게 이어지는 형상 때문에 연산이라는 지명이 붙은 이 일대는 한반도 고대사와 중세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공간이다.개태사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명을 내려 창건한 국가적인 사찰이다. 936년 왕건은 후백제 신검의 군대를 이곳 황산벌에서 최종적으로 제압하며 기나긴 전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부처의 은혜와 하늘의 도움으로 통일을 이루었다고 여겨 산의 이름을 하늘이 보호한다는 뜻의 천호산으로 바꾸고,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4년의 대공사 끝에 개태사를 완공했다. 이후 이 사찰은 약 450년간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번영을 누렸다.사찰 경내에 들어서면 고려 태조의 초상화를 모신 어진전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이곳에 안치된 왕건의 청동상은 의자에 걸터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있는 독특한 의좌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불교 미술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언제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미륵보살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양식이다. 개태사 어진전의 왕건 동상이 이 같은 자세를 취한 것은 그가 전란을 끝내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구원자이자 태평성대를 이끄는 군주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된다.개태사 곳곳에는 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 고려 초기의 단정하고 안정적인 비례미를 보여주는 오층 석탑과 더불어, 사찰 창건 당시 승려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름 3미터 크기의 거대한 무쇠 솥인 철확이 눈길을 끈다. 특히 철확은 사찰이 폐허가 된 후 홍수에 떠내려가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숱한 수난을 겪은 끝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유물로, 개태사의 굴곡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극락대보전에 모셔진 장중한 규모의 석조여래삼존입상 역시 고려 초기 새 왕조의 강인한 기상과 호국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이다.고려 왕실의 상징이었던 개태사는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억불숭유 정책의 여파로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폐사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았다. 오랜 세월 텅 빈 벌판으로 방치되었던 절터는 1934년에 이르러서야 옛터의 중심부에 사찰을 다시 세우며 명맥을 잇게 되었다. 현재 복원된 개태사의 규모는 과거 화려했던 고려 시대의 도량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사찰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마을 땅속에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고려 시대 개태사의 거대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오랜 세월을 거치며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개태사의 역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빛바랜 안내판은 1960년대 초 개태사지에서 발굴되었으나 외부로 유출된 국보 금동대탑의 반환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 사립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유물에 대해 사찰 측은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법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개태사의 옛터에서 출토된 핵심 유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