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죄? 트럼프 정부, 황당한 '갱단 추방'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갱단원으로 간주해 국외로 추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방 근거로 제시된 문신 디자인들이 축구팀 로고를 본뜬 것이거나 평범한 장미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추방된 이들이 엘살바도르 수용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3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를 비롯한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국제 마약 밀매 및 폭력 조직으로 악명 높은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추방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변호인단은 미 당국이 이들이 실제로 갱단 조직원이거나 갱단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적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라프렌사그라피카는 일부 추방자들의 경우, 미국 당국이 왕관, 꽃, 눈 모양 등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과 연결 지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추방 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 문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레예스 바리오스의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범죄 경력이 전무한 바리오스에 대해, 그의 팔에 새겨진 왕관, 축구공, 그리고 '디오스'(스페인어로 하나님을 의미) 등의 문양을 '갱단원의 증거'로 제시하며 추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바리오스의 변호인은 해당 문신 디자인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로고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며,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지를 강조했다.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추방자는 자신의 왼손에 새겨진 장미 꽃잎 문신이 갱단원으로 오인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문신을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새긴 것이라고 진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 없는 억측과 편견에 분노를 표출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이들은 중남미 최대 규모의 수감 시설로 알려진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코트 수용자들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연락이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재판 사건에 피고인으로 묶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덧붙였다. 이는 국제법과 인권 규범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추방 조치의 법적 근거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y Act, AEA)을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갱단과의 현대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변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그 어느 때보다 적용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한 문신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무고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추방 결정과 집행 과정을 둘러싼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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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물놀이에 생태계 훼손 우려…영국 비버리, 콜른강 보호 나선다

잉글랜드 코츠월드에 있는 비버리 지역 의회가 마을을 가로지르는 콜른강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관광객들의 잦은 물놀이와 쓰레기 투기로 강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변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비버리는 평소 약 6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성수기에는 하루 방문객이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여름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콜른강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강변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물에 들어가거나 강 안을 걸어 다니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문제는 일부 방문객의 물놀이가 강의 생태환경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강둑에 앉아 발을 담그는 것은 물론 물속을 걸어 다니고, 강 안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머무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 주변에 음료수병과 커피 컵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관광지가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크레이그 채프먼 비버리 지역의회 의장은 관광객들의 행동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 방문객들이 강둑에서 발을 물에 담그고, 강 안을 걸어 다니거나 심지어 물속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행동이 야생동물에 매우 해롭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콜른강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동을 줄이고 강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콜른강에는 백조와 오리뿐 아니라 물밭쥐와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물밭쥐가 사는 강 주변 지역은 보호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생태계 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관광객들이 물에 들어가거나 강바닥을 밟고 이동하는 행동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교란할 수 있다. 여기에 쓰레기 투기까지 이어지면 수질과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채프먼 의장은 울타리 설치가 당초 원했던 해결 방식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콜른강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관광객의 방문 자체를 막기보다는 무분별한 접근과 행동을 제한해 지역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요소인 만큼,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담은 자연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비버리는 17세기에 지어진 직조공들의 오두막으로 유명하며, 영화 ‘스타더스트’와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19세기 영국 예술가 윌리엄 모리스가 이곳을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묘사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50곳’에서 1위를 차지해 관광객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하지만 마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관광버스가 좁은 도로에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일부 방문객이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주택 내부를 촬영하려 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풍경을 즐기기 위한 방문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집과 생활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마을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관광객과 주민이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비버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크리스 와츠는 주말에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이사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이 마을을 홍보하는 것도 관광객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SNS를 통해 아름다운 풍경이 널리 알려지면서 방문 수요가 늘어났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14년 동안 비버리에 거주한 브라이언 스카다는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과 사생활 침해를 견디기 어렵다며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들어 배려 없는 관광객이 늘었고 그 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때로는 현관문 밖으로 나가거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일조차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관광객을 통해 지역이 알려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비버리의 사례는 관광 명소의 인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건축물, 영화 촬영지라는 매력은 방문객을 끌어들이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면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 사생활 침해 같은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관광지 확산은 특정 장소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할 수 있어 지역의 수용 능력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결국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려면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자연과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콜른강 주변 울타리 설치는 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인 동시에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비버리의 대응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