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 흔든다..조기 개헌은 '거리두기'

2025.04.09. 오전 10: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와는 선을 긋는 행보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으며, 4년 중임제 공약 후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 1~2년 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개헌 추진이 어렵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외에는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개헌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대표는 회의 공개 전환 후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만 조기 대선 동시 추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당내외 반발을 극복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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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숙박세 도입 지자체 62곳, 엔저 혜택 끝났나

출한 이러한 내용의 숙박세 개편안을 승인하며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관광 재원 확보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엔저 현상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일본을 즐겨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도쿄 내 숙박 비용 체계는 내년 4월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개편안의 핵심은 1박당 100~200엔 수준이었던 고정 세금을 숙박 요금의 3%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저가 숙소 이용객을 배려해 면제 대상 기준은 기존 1만 엔 미만에서 1만 3,000엔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도쿄 내 주요 비즈니스 호텔이나 관광지 인근 숙소 가격이 대부분 이 기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여행객이 세금 인상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어비앤비 등 민박 형태의 숙소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저가 여행의 매력은 더욱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인상 폭을 계산해 보면 체감 난도는 더욱 높다. 1박에 1만 5,000엔인 호텔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200엔만 내면 됐던 숙박세가 450엔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고급 호텔이나 료칸을 이용할수록 세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도쿄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쿄도가 한 해 관광 시책에 쏟아붓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숙박세 도입과 인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에 도쿄와 함께 숙박세 신설 승인을 받은 지자체는 왓카나이시, 후지요시다시, 나고시 등 총 7곳에 달한다. 이로써 일본 내 숙박세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과 1년 만에 17곳에서 62곳으로 급증했다. 대표적 관광지인 교토시는 이미 숙박세 상한선을 최대 1만 엔까지 대폭 올린 바 있으며,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일본 지자체들이 이처럼 세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교토시는 숙박세 인상에 이어 관광객 전용 버스 요금을 시민 요금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광객의 질적 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결국 엔저 효과에 기대어 누려왔던 일본 여행의 경제적 이점은 각종 세금과 요금 인상으로 인해 점차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를 시작으로 한 숙박세 정률제 전환은 일본 내 다른 주요 관광 도시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행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숙박 예약 시 세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늘어난 부대비용을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유치'에서 '관리'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한국 여행객들의 발길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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