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 흔든다..조기 개헌은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와는 선을 긋는 행보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으며, 4년 중임제 공약 후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 1~2년 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개헌 추진이 어렵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외에는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개헌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대표는 회의 공개 전환 후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만 조기 대선 동시 추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당내외 반발을 극복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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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영화가 부른 무단침입, '성지순례'가 범죄로?

'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오지나 노후 시설물에 인파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색 탐험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야간 추락이나 고립 같은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충남 예산군의 평범한 저수지였던 '살목지'는 동명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공포 명소로 급부상했다. 한밤중의 스릴을 만끽하려는 방문객이 예년보다 15% 이상 폭증하면서 저수지 일대 도로는 '살리단길'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유동 인구에 비해 가로등이나 안전 펜스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어두운 밤길을 걷던 방문객들이 실족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영화 '백룸'의 인기는 온라인상에서 기괴한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백룸맵'이라는 기현상까지 만들어냈다. 끝없이 반복되는 노란 미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적 설정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전국의 음침한 지하 통로와 버려진 주차장, 오래된 터널 등을 지도에 표시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장소의 공포 지수를 매기며 탐험을 즐기지만, 제보된 장소 대부분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붕괴나 가스 누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전문가들은 야간 탐험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변화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암순응 과정에서는 시각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어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시야각 또한 평소보다 현저히 좁아진다. 이 상태에서 정비되지 않은 지하 시설이나 산간 오지를 방문할 경우, 지형지물을 오인해 미끄러지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평상시보다 몇 배나 높아진다는 분석이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계자들의 시선은 더욱 엄중하다. 최근 인기를 끄는 장소들은 지자체가 정식으로 관리하는 관광지가 아니기에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호기심에 출입 금지 구역이나 폐쇄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행위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 야간의 고립 사고는 저체온증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구조 대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공포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의 탐험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역시 위험 장소 공유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크린 속의 전율은 영화관 안에서 끝내고, 현실에서는 검증된 안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