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 흔든다..조기 개헌은 '거리두기'

2025.04.09. 오전 10: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와는 선을 긋는 행보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으며, 4년 중임제 공약 후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 1~2년 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개헌 추진이 어렵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외에는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개헌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대표는 회의 공개 전환 후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만 조기 대선 동시 추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당내외 반발을 극복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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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믿고 갔다간 낭패? 일본 여행 '차별 요금' 주의보

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결정됐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라 여행객들은 인상된 금액을 피할 길이 없으며, 이는 일본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저렴한 비용 구조에 균열을 내고 있다.세금 인상 폭이 세 배에 달하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불해야 하는 출국세만 약 11만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기존 부담액인 3만 8,000원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치솟은 금액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이번 세금 인상은 일본행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부 식당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했던 이 방식은 이제 유명 관광지와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성은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2.5배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관광객 수 조절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노린 이 전략은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책으로 각광받으며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번져나가는 추세다.교토를 비롯한 주요 관광 도시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교토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영버스의 기본요금을 거주자에게는 낮춰주는 대신, 외부 방문객에게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정작 현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처럼 공공요금 체계마저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재편되면서 일본 여행 중 발생하는 자잘한 지출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경비는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국내 여행업계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급 엔저 현상 덕분에 일본은 '제주도보다 저렴한 해외여행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출국세 인상과 이중가격제가 결합하면서 가성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비와 항공료가 동반 상승하는 성수기에는 체감 물가가 동남아시아 주요 휴양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건드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일본 정부는 확보된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쾌적한 여행 환경 조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만 타깃으로 삼는 '바가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 수요의 분산이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깝고 저렴했던 일본 여행이 이제는 꼼꼼한 예산 설계가 필요한 '비싼 여행'으로 변모하면서, 올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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