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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으로 대선판 흔든다..조기 개헌은 '거리두기'

2025.04.09. 오전 10: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와는 선을 긋는 행보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으며, 4년 중임제 공약 후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 1~2년 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개헌 추진이 어렵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외에는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개헌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대표는 회의 공개 전환 후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만 조기 대선 동시 추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당내외 반발을 극복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관철 기자 (cheol72@clip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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