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2025.07.16. 오전 12:00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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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여권 찍고 빵마켓 돌고…천안표 미식 여행 시작

지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일원에서 열린다.천안시는 올해 축제를 빵을 주제로 한 여행형 행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장은 ‘빵의 왕국에 입국해 다양한 빵을 경험하는 여정’이라는 콘셉트로 꾸며진다. 상명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제안한 디자인이 홍보물과 현장 연출, 여권형 스탬프 투어 등에 적용돼 방문객은 축제장을 하나의 여행지처럼 이동하며 즐길 수 있다.축제의 중심은 지역 빵집이 참여하는 빵마켓이다. 올해는 신규 참여 업소 12곳을 포함해 천안 동네빵집 53곳이 참여한다. 각 빵집은 대표 메뉴와 함께 우리 쌀을 활용한 빵을 선보인다. 천안을 대표하는 호두과자부터 개성 있는 베이커리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빵을 좋아하는 여행객에게는 반가운 일정이다.볼거리도 마련된다. 대표 빵 전시관에서는 베이커리 경연대회 수상작 16점과 공예작품 8점, 참여 업소 대표 빵 31점, 해외 빵 3점 등 총 58점이 전시된다. 빵을 먹는 즐거움뿐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는 전시형 콘텐츠로 구성된다.직접 만들어보는 베이킹 체험은 올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420팀, 2580명에서 올해는 13종 프로그램에 800팀, 487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일반 체험에서는 호두과자, 미니도넛, 피자, 곰돌이 컵케이크 등을 만들 수 있다. 또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8개국의 전통 빵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돼 세계의 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지역 상생 요소도 강화됐다. 행사장 내 농부장터 17개소에서는 천안 배와 포도, 호두, 와인 등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된다. 남양유업, 신세계푸드, 천안시 투자 스타트업 이너사이드 등 지역 기업과 관련 기관도 이벤트와 제품 증정 행사에 참여한다. 빵을 매개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다.축제가 끝난 뒤에도 천안 빵 여행은 이어진다. 17~18일 빵마켓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갖고 19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참여 빵집을 다시 방문해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실제 동네빵집으로 발길을 옮기도록 만든 후속 프로그램이다.현장에서는 빵네컷 사진관과 빵여권투어단 등 상시 참여 콘텐츠도 운영된다. 여행객은 축제장 곳곳을 돌며 스탬프를 모으고, 사진을 남기며 천안 빵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개막일인 17일에는 ‘빵의 헌장’ 낭독과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밤에는 드론 1000대와 불꽃드론 60대가 하늘을 수놓는 드론라이트 쇼가 펼쳐진다. 18일에는 지역 장애인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행복 굽는 빵 음악회’가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2026 빵빵데이 천안’은 천안의 빵 문화를 여행 콘텐츠로 확장한 행사다. 빵마켓과 베이킹 체험, 농특산물 장터, 공연과 드론쇼까지 더해지며 가을 주말 천안을 찾는 여행객에게 먹고 걷고 체험하는 하루 코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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