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무방비' 여성 환자 덮친 '악마 간호사', 결국 철창행

2025.08.27. 오전 10:14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전신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간호사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저질러진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경 발생했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B씨는 다리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였다. 간호사 A씨는 수술을 마친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로 이송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B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B씨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신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으며, A씨는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통해 A씨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A씨의 범죄 재범 가능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 노력의 부족과 피해자의 고통을 양형 이유로 분명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감을 망각한 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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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발굴한 가야 왕성, 12가지 색으로 만난다

발굴조사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로비에서 체험전시 ‘채색, 봉황: 색으로 가야 왕성의 기억을 되살리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김해 봉황동 유적은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한 금관가야의 왕성으로 알려진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굴조사가 이뤄진 회현리 패총과 금관가야의 생활 유적인 봉황대가 합쳐진 유적으로, 2015년 9월부터 발굴조사가 계속되고 있다.이번 전시는 지난 10년간 발굴 현장에서 발견한 다양한 ‘색’에 주목했다. 발굴된 유물과 유적만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록과 현장의 흔적까지 전시해 가야 왕성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전시장에서는 출토 유물의 복제품을 비롯해 고고학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와 작업복, 보고서 교정본 등도 만날 수 있다. 유물에 담긴 과거의 이야기뿐 아니라 이를 찾아내고 기록한 사람들의 활동까지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다.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된다. 1부 ‘터: 왕성이 품어온 시간의 색’에서는 봉황동 유적이 간직한 시간과 발굴 현장을 색을 통해 살펴본다.2부 ‘사람: 고고학자도 이만, 퇴근합니다’에서는 유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고고학자들의 모습을 소개한다. 발굴 현장에서 사용된 자료와 기록 등을 통해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유적을 조사하는지 엿볼 수 있다.3부 ‘장소: 만남은 늘 새로움을 만든다’에서는 봉황동 유적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과정을 보여준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출토 유물 복제품을 살펴보면서 봉황동 유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또 전시를 통해 고고학자들의 조사 과정과 발굴 현장을 접할 수 있다.특히 전시에 활용된 열두 가지 색 가운데 관람객이 다섯 가지 색을 직접 선택해 기념품인 ‘봉황 색채 상자’를 받아 갈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색을 고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해 봉황동 유적은 10년 동안 이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금관가야의 왕성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의 발굴 성과를 유물 중심이 아닌 ‘색’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가야의 기억과 발굴 현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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