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일본도가 살인 흉기로… 아파트 단지 뒤흔든 '묻지마 살인' 최종 판결 나왔다!

2025.10.24. 오후 07:05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4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로써 평범한 이웃 관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백 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에 달하는 장검을 들고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화로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기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백 씨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망상에 기반한 범죄는 정신 질환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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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군밤, 태평양 건너 미국 입맛 홀린다

터 8일까지 열리는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간에 맞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위치한 대형 한인마트인 H마트 4곳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로 평가된다.이번 미국 동시 개최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공주 알밤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매장 내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공주 알밤 시식 행사가 운영되며,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군밤 굽기 시연과 군밤 껍질 까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홍보·판촉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은 공주 알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직접 조리하고 맛보는 즐거움을 통해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수출된 고맛나루 알밤 20톤이 활용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공주시는 이번 현지 행사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공주 알밤의 품질과 상품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추가 수출 및 장기 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판촉을 넘어, 공주 알밤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미국 동시 개최에 대해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미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주 알밤이 글로벌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앞으로도 해외 판촉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주가 대한민국 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주 알밤의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공주시의 이번 과감한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은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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