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vs 변호사 정면충돌…판사 평가 놓고 ‘네가 뭘 아냐’ 설전

2025.10.30. 오후 05:17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의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의 두 축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변호사들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재야 법조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을 향한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의 우려가 자신들의 법관 평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협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거는 변호사라는 직업군이 갖는 특수성이다.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 얽매여 소수의 법관만을 경험하는 일반 소송 당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재판에 참여하며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특정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비교·분석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즉,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감정적인 대응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법정 내 누구보다 재판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자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변협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우려를 반박했다.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반영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변협은 이를 취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도출하여 공개한다. 이러한 다단계의 집단적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나 특정 사건의 유불리에 따른 편향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곧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핵심 초석이라는 인식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관 평가 반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손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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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스러져간 비극의 다리, 그곳의 현재

여러 이름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 다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돌다리 중 축조 연대가 명확히 밝혀진 가장 오래된 다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는 1273년 고려 원종 시절, 법천사의 고막대사가 도술을 부려 놓았다고 전해진다. 7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홍수와 자연재해를 견뎌냈으며,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 그 견고함을 증명했다. 투박한 외형과 달리, 마치 두부를 자르듯 거대한 돌을 자유자재로 다듬어 서로 맞물리게 한 선조들의 건축 기술이 돋보인다.과거 이 다리는 함평과 나주를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길이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의 희망과, 괴나리봇짐을 멘 상인들의 땀방울이 이곳에 스며있다. 한때는 소금과 생선을 실은 배가 드나들던 큰 포구였고, 쌀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다닐 만큼 넓고 튼튼했지만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옛 모습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막천은 단지 만남과 희망의 공간만은 아니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나주성 공략에 실패하고 퇴각하던 농민군이 관군에 쫓겨 이곳까지 밀려왔다. 하필 밀물 때라 강을 건너지 못한 수많은 농민군이 힘없이 스러져간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의 참상을 말없이 지켜봤을 200년 수령의 팽나무가 지금도 천변에 서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원래 20미터가 넘는 길이를 자랑했으나, 일제강점기 보수 과정에서 홍수로 3분의 2가량이 유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는 남아있는 옛 돌다리에 콘크리트 다리가 이어져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다. 다리를 놓았다는 고막대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고막마을과, 고려 시대 관원들의 쉼터였던 고막원의 흔적이 다리 주변에 남아있다.오늘날 고막돌다리 주변은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가꿔져 있다. 천변을 따라 단아한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한 주민이 기부한 땅 위에 지어진 ‘고막정’이라는 정자가 운치를 더한다. 또한, 2005년 함평 지역 폭설 피해 복구를 돕고 돌아가다 순직한 공무원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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